전국시도교육감협,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위기, 국회와 정부의 특단적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10월 28일(월)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위기에 따른 국회와 정부의 특단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으며,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 위기에 대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심각한 우려와 일몰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 입장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이 12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안’과 ‘ISA세제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금투세폐지 법안’ 과 ‘ISA세제지원 법안’은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5대 분야 패키지 법안) 중 ‘민생살리기’ 과제 그 첫 번째 제출법안이며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됐다. 2025년 1월 1일부터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현재 대부분의 소액 주주에게 비과세되고 있는 상장주식도 5천만 원 이상 차익을 실현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박 의원의 개정안(‘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투세폐지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박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17일 게시된‘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 수가 이미 6만명을 넘어섰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 국회에
부산 해운대을 국민의힘 김미애 후보는 제22대 총선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8일(목) 오후 2시 반여농산물시장역에서 출정식을 갖고 ‘새로운 해운대’를 위한 대장정을 시작했다. 출정식이 열린 반여농산물시장역은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곳이다. 지형적으로 센텀2지구 입구이면서, 도심융합특구 사업으로는 마지막 3단계 개발예정지이다. 김미애 의원은 “정쟁을 일삼는 대결의 정치는 이제 종식해야 한다”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해운대의 변화를 이끌고, 기대와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김미애에게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10대 여공 김미애가 20대 늦깎이 대학생에서 30대 변호사가 되고, 50대 국회의원으로 성장·발전한 것처럼, 반송·반여·재송동을 ‘완전히 새로운(Brand New) 해운대’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 잘하는 김미애’가 실행력 있는 집권 여당 재선의원이 되어, 해운대의 미래를 더 크게 채우겠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 4년을 ‘새로운 해운대 초석’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면서 “기존지역이 센텀2지구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분류식 하수관로 조기착공, 해운대 신청사 재송동 시대 개막, 내 집 앞 명품공원 조성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방문에 이어 경상도 지역 6개 지역을 돌며 선거지원 유세를 벌였다. 첫 유세지는 경북 울산 ▲경북울산 호계시장 거리인사를 시작으로 ▲ 경북 동울산 종합시장 ▲경북 울산 신정시장▲경남 양산남부시장 ▲경남 양산 젊음의거리 ▲부산의 신평역 거리 6개 지역을 돌며 시민들을 만나 교감을 이루며 유세를 펼쳤다. 더 자세한 각각의 선거 유세 현장의 한동훈 위원장의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섯째,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 ‘신평역’ 거리인사 ]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024. 3. 26.(화) 17:30, ‘신평역’ 거리인사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반갑다. 제가 다시 부산에 왔다. 오늘부터 부산이 새로 출발한다 그런 심기일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다시 모였다. 여러분 저희는 부산에 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저희는 우리가 부족한 것을 해결하면서 민심에 반응하면서 나갈 겁니다. 여러분, 저희를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는 잘할 겁니다. 부산에 잘할 겁니다. 부산이 저희를 선택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키겠는가. 저희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을 예비후보로 출마한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대구동구발전연구원 원장)이, 오는 7~8일 양일간 실시되는 경선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했다. 6일 조명희 의원은 “이번 경선은 군위군 편입으로 경제영토가 확장된 동구을의 큰 일꾼이 될 후보를 뽑는 중차대한 예비 선거”라며 “지역 경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끌 여당의 힘 있는 후보가 뽑혀야 한다. 무엇보다 ‘실력 있고 깔끔한 후보’가 선출돼야 지역 정치의 품격이 올라가고 동구·군위 주민의 자부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명희 의원은 “동구와 군위의 발전된 미래를 위해 주민·당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경선 여론조사 참여가 필요하다. 7일과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실시되는데, 02·053으로 시작되는 전화를 받고 지지하는 예비후보를 선택한 뒤, 안내설명을 끝까지 듣고 끊어야 응답이 반영된다”며 “힘과 전문성을 갖춘 믿음직한 후보가 선출돼 본선에서 승리하고, 동구 발전, 군위 번영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에서 55년, 동구에서 20년 이상 거주하며 경북대 교수 등으로 활동한 조명희 의원은 제21대 국회의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6일 구글의 국내 통신망 트래픽 비중은 28.6%로 국외 사업자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구글이 지불하는 망 이용료는 ‘0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국외 사업자 가운데 28.6%로 국내 통신망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 비중을 차지했으며, 넷플릭스가 5.5%로 2위, 메타(페이스북) 4.3%, 아마존 3.2%, 애플 0.3%, 기타 6.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2위인 넷플릭스와의 차이가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실시간 데이터 기반 시장분석 기업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모바일 앱 결산> 현황에 따르면, 월평균 4,608만 명의 한국인이 월평균 126억 회, 971억 분 동안 유튜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튜브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 구글이 국내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외 사업자 가운데 유일하게 구글만 우리나라에서 망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구글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망 이용료를 내면서 우리나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0일(화)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시춘 EBS 이사장 논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유시춘 EBS이사장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로, 2017년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다 2018년 EBS 이사장으로 임명되고 2021년 연임됐다. 김병욱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에서 “과거 방통위가 유 이사장을 임명했던 당시, 민주당 입당과 탈당 이력을 제대로 조회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사장 아들이 마약 밀수로 인해 당시 징역 3년을 받고 구속 상태였음에도 본인은 ‘아들이 무죄 받은 뒤에 이사장이 됐다’고 거짓 발언을 하는 등 논란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논란이 사실이라면 교육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인 EBS 명예를 심히 훼손한 것으로 EBS 이사장이라는 중대한 직책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EBS 운영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방통위는 EBS 이사장 및 이사 등 임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한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부실 검증 등 각종 논란들이 있으니 이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 운행을 시작한 ITX-마음이 중련 연결 불량과 승강문 개폐 불량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은 9월부터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태백선에 신형 동력분산식 일반열차(EMU-150) ITX-마음 운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코레일이 유경준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운행 시작 이후 열차 중련 연결을 위한 해치 열림 불량, 승강문 개폐 불량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열차 중련 편성을 위해 해치(연결부 덮개)가 열려야 하나 스커트와 간섭이 발생해 해치 열림 불량이 3차례 발생했으며, 승강문 스토퍼 조정용 볼트 위치 불량으로 닫힘 불량이 1차례, 승강문 총괄제어기 불량으로 승강문 열림 불량이 8차례 발생해 제어기를 개선품으로 일괄 교체했다. [붙임1] 코레일은 제작사인 다원시스 직원이 10월 말까지 ITX-마음 모든 편성에 첨승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경준 의원은 “중련 편성을 위한 연결부 하자와 승강문 하자는 결국 열차 지연은 물론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의 온천도시 지정 심사에서 창녕 부곡온천이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 ‘온천도시’의 지정 행정안전부의 온천도시 지정은 지난 2010년 「온천법」에 관련 조항이 만들어진 이후 첫 시행으로 창녕 부곡, 충남 온양, 충북 수안보가 공동 지정됐다. ‘온천도시’는 온천산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온천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며, 온천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와 관련 시책 수립 등 정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곡이 전국 최초 온천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는 브랜드 효과로, 그간 대중이 느끼던 낙후 이미지의 개선 효과와 더불어 시설물 개선을 위한 국비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부곡온천 활성화에 큰 성과가 기대된다.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온천도시 지정 심사단(교수, 연구원 등)의 현장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창녕 부곡이 타 지역에 비해 특색 있는 온천도시라고 평가받았으며, 그간 경남도는 행정안전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설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1호 온천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었다. ◇ 부곡
경상남도는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제38대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취임식을 개최한다. 취임식은 9시 40분 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10시부터 ▲국민의례 ▲새로운 경남도정에 바라는 도민희망 영상 상영과 ▲취임선서 ▲취임사 ▲대통령축하메시지 대독 ▲분야별로 구성된 10명의 도민대표와 함께하는 민선8기 경남도정 비전 선포 순으로 진행된다. 도민희망 영상에는 ‘우리의 희망이 이뤄지는 경상남도’를 주제로 의료인, 문화예술인, 기업인, 소상공인, 농어업인, 다문화가족, 청년창업가 등이 도민을 대표해서 새로운 경남도정에 바라는 희망의 목소리를 담았다. 민선8기 경남도정 비전 선포는 박완수 도지사와 분야별로 구성된 10명의 도민대표가 민선8기 경남도정 방향이 담긴 새로운 비전을 함께 선포할 계획이다. 특히 경남도는 이번 취임식을 도민과 함께하는 데 중점을 두어 초청대상을 기존의 기관·단체장 위주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까지 확대했다. 또한 취임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도민들을 위해 경상남도 유튜브 공식채널인 ‘갱남피셜’을 통해 생중계할 계획이다. 한편, 박완수 도지사는 취임식에 앞서 국립3·15민주묘지와 충혼탑을 참배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2022.2.18.(금) 16:10, 왜관역에서 “호국평화의 도시 칠곡과 윤석열의 만남!” 칠곡 유세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자랑스러운 칠곡, 성주, 고령군민 여러분, 그리고 경북도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응원 격려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 이곳은 호국평화의 도시로서 6‧25 인민군 남침 때 이 다부동 전투가 없었더라면 이 대한민국에는 선거도 없고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40년, 50년 전에 낡은 좌파 사회혁명 이론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지내다가 정권을 잡고, 공직 나눠 먹고, 이권 갈라먹으면서 북에 굴종하고 나라의 외교 안보가 무너졌다. 지난 5년 동안 김정은과의 평화쇼가 그리고 대북지원이 지금 미사일 실험으로, 극초음속 미사일로, 순항미사일로, 탄도미사일로 보답하는 것인가. 지난 12월 11일, 다부동 전적비 앞에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 저도 아연실색했다. ‘우리가 북한에 비해 군사비를 수십배 지출한다. 그래서 재래전에서는 북한을 압도한다. 북한이 자기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해서 실전 배치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2022.2.18.(금) 11:00, 김천역에서“영남제일문(嶺南第一門) 김천 행복시대! 윤석열과 함께!”김천 유세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존경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경북도민 여러분, 이렇게 김천역 앞에서 여러분들 뵙게 되니 반갑고 든든하다. 고맙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 김천시민 여러분과 경북도민 여러분께서 저를 이끌어주시고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셨기 때문 아니겠는가. 감사하다. 여러분께서 저를 지지해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부패하고 무능하고 오만한 이 민주당 정권, 박살내고 이런 정권이 다시는 연장되지 않도록 하라는 명령 아니신가, 여러분! 지난 5년간 이 민주당 정권이 한 것을 보면 외교안보·경제·교육·부동산 모든 면에서 제대로 한 것이 하나 있는가. 코로나는 제대로 대처했는가. 전 세계에서 정부 협조 당부에 가장 말을 잘 듣고 정부를 가장 잘 따라준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2년 동안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면서 생업에 지장을 주면서도 정부에 열심히 협조하지 않았는가. 도대체 이게 뭔가. 2년 전 대구에서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이 사람들 뭐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2022.2.18.(금) 11:00, 풍물시장에서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 상주의 힘!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상주 유세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존경하는 우리 상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북도민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됐는가. 우리 상주시민 여러분과 경북인 여러분께서 저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이끌어주셨기 때문 아니겠는가. 감사하다. 우리 상주시민 여러분과 우리 경북인께서 저 윤석열을 불러내서 이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도한 민주당 정권을 박살내라고 불러주고 키워주신 것 아닌가 여러분! 민주당에도 괜찮은 좋은 정치인들 많이 있다.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여러분들 아실 것이다. 소수의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서 상식에 반하는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 밖에서, 당 안에서 조종하니까 상식 있고 훌륭한 정치인을 기를 못 써서 그런 것 아니겠는가. 우리가 집권해도,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어도, 야당이 괜찮아야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 그러려면 이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민주당을 대선에서 강력히 심판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국민의힘은 벌써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여러 차례 걸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있는 충남도가 탄소중립 실현 시기를 2050년에서 2045년으로 5년 앞당긴다. 양승조 지사는 20일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전국 최초로 발표하며,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번 시나리오는 충남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 국가계획에 부합토록 작성했다. 양 지사는 “우리 도는 지난해 12월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를 견인하고, 탈석탄·탄소중립 금고 정책에 대한 기업과 정부단체, 금융권의 참여를 이끌었다”라며 “이 같은 노력은 80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지사는 “그동안의 성과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2018년 1억 6130만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2030년 9700만 톤, 2035년 8000만 톤 2040년 4000만 톤으로 줄이고, 2045년에는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19년 개최한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동아시아 지방정부로는 처음 ‘기후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2050 탄소중립’을 공식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임차인이 집합 제한·금지 또는 운영시간제한 조치가 3개월 이상 지속된 상황에서 가게를 폐업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계약 해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부터 가능하다. 이는 임대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해, 임대인·임차인 모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중도 퇴거 임차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돼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만으론 중도 퇴거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벤처부 ‘폐업 및 재기 소상공인 법률자문·심화상담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중도 퇴거 세입자 – 임대인 간 법적 분쟁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변화로 계약기간보다 일찍 계약을 해지하길 원하는 임차인이 늘어나면서, 많은 임대인·임차인이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어
한강조은뉴스 | 김포시 김포한강10로 133번 길 127 한강신도시 디원시티빌딩 410호(김포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 경기,다50660 | 등록일 : 2019년 3월 19일 |(주)한강아라신문방송 발행인 : 배명희 | 편집인 겸 사무국장 : 심우0 |총무국장 박영0ㅣ
홍보국장 배명0ㅣ방송 총괄팀장:박은0 ㅣ앵커 대기 000ㅣ디자인 실장 김예0ㅣ 청소년관리책임자: 배명희ㅣ
전화번호 :031-997-2332 ㅣ팩스 0505-115-3737 ㅣ 010-2780-4500 ㅣ계좌 :301-0246-6695-21
한강조은뉴스르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한강조은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07일 07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