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의 한 사립 고등학교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합격을 약속하고 금품을 받은 사례가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 교육감 위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교육청에 1차 필기시험 위탁을 의무화하여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고 공정한 사립학교 교사 선발을 가능하게 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은 임용권자인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공개전형을 통해 임용하고, 대통령령에 의해 공개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채용이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시도별 사립학교 신규 교사 공개전형 교육감 위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9.5%, 2020년 63.2%, 2021년 67.2%의 사립학교가 위탁채용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10개 사립학교 가운데 7개 정도가 교육청에 위탁채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윤영덕 국회의원은 “사립학교들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6개 초·중·고등학교가 교내 국유재산 부지 사용에 따른 대부료로 캠코에 약 12억 5,700만 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료 액수가 가장 많은 학교는 서울 동대문구 경희초등학교(1억 6,500만 원), 울산광역시 삼일 여자 고등학교(1억 5,700만 원), 제주 남녕고등학교(8,900만 원), 울산광역시 현대청운중학교(7,180만 원) 순이다. 또한 국유지가 교육 시설이 아닌 기타 목적으로 등록돼 있음에도 캠코가 일률적으로 대부료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발견됨. 제주 인덕초등학교·오현고등학교, 전라북도 고창여자고등학교 3개 학교의 경우 국유지가 ‘묘지’로 구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료 계약을 체결함. 이 외에도 국유지가 철도 용지·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15건도 학교가 대부료를 지불하는 등 불합리한 대부료 징수 사례가 여럿 발견됨. 높은 대부료를 부담하는 학교 대부분이 사립학교로, 공립학교가 각 지역 교육청에서 대부료를 부담하는 것과 달리 사립학교는 자체적으로 대부료를 조달해야 하므로 학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기획재정부와 캠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 받지 못하는 대학원생 조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 3법’을 6일(수) 발의함했다. 사립 대학교에 근무하는 대학원생 조교들은 현행법 상 학교 사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한정돼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학교 사무 대부분을 처리하는 필수 인력으로 배치돼 근무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는 조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비를 장학금과 같이 임금이 아닌 기타 수당으로 지급하며,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 수당과 권리 등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중간·기말고사 시험 감독에 조교를 감독관으로 투입해 근로를 요구하면서도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다. 고등교육법에서 조교의 업무는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로 명시돼있는데, 대학은 이를 근로가 아닌 연구 활동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에 적용 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공립학교는 현행법에 따라 조교도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는 전적으로 학교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조교의 처우를 결정하고 있음. 동일한 업무를 하는 조교의 처우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라는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18세기 조선시대 지방관의 제주 고을 순력을 그린 국내 유일의 기록화첩인 『탐라순력도』의 문화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오는 11월 20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국립제주박물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는 1702년(숙종 28) 제주목사 겸 병마수군절제사로 부임한 이형상(李衡祥)이 제주도내 각 고을을 순력(巡歷)*한 내용과 여러 행사 장면 등을 제주목 소속 화공 김남길(金南吉)에게 41폭의 채색그림으로 그리게 하고, 유배인 오시복에게 설명을 쓰게 한 후 만든 기록화첩이다. * 봄과 가을에 지방관이 관할지역을 순회하면서 방어실태의 점검과 군민풍속을 친히 살피는 것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김대근)와 국립제주박물관(관장 김유식)이 공동 개최하는 이날 세미나는 보물 제652-6호로 지정된 『탐라순력도』의 연구 성과를 재고찰하는 동시에, 국보 승격의 타당성 확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총3부로 구성, 제1부에서는 『탐라순력도』의 지도학적·역사적 가치를, 제2부에서는 회화사적·건축학적·문화재적 가치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진다. 제3부에서는 발표자·토론자 및 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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