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이 12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안’과 ‘ISA세제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금투세폐지 법안’ 과 ‘ISA세제지원 법안’은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5대 분야 패키지 법안) 중 ‘민생살리기’ 과제 그 첫 번째 제출법안이며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됐다. 2025년 1월 1일부터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현재 대부분의 소액 주주에게 비과세되고 있는 상장주식도 5천만 원 이상 차익을 실현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박 의원의 개정안(‘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투세폐지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박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17일 게시된‘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 수가 이미 6만명을 넘어섰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 국회에
김진태 강원특별도지사는 신임 자치경찰위원장으로 조명수 前부지사를 임명했다. 조명수 위원장은 춘천 출신으로 도 행정부지사, 행정자치부 지방혁신인력개발원장, 유엔 거버넌스센터 원장, 제20대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 등으로 활동했다. 임명배경은 공직 재직시 제주 자치경찰의 기틀을 마련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경찰이원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강원자치도에 경찰･행정 분야를 조화롭게 융합할 수 있으며, 도내 치안단체와의 ‘민･관 거버넌스’ 구축에도 적임자인 것으로 판단됐다. 10월 4일 위원장 임명식에서 김진태 도지사는 “지난 2개월간의 위원장의 공백을 하루빨리 메꿔주시길 바라며, 자치경찰 이원화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지만 시범사업에 선정된 만큼 강원자치도형 자치경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신임 조명수 위원장은 “자치경찰제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교육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의 한 분야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은 2022년 2월 17일 오후 4시 20분 전우사 앞에서 "이재명 지지 유세"를 펼쳤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양구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영길입니다. 추경이 심사 중인데 쉽지 않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이 사실 예외적인데, 예산 통과하자마자 1월, 2월에 추경을 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일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워낙 기재부 논리가 강해서, 정부가 14조 원을 제시했지만 우리는 35조 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완강한 반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물밑에서 예산 배정을 늘리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계속하고 있고, 윤호중 원내대표와 최선을 다해 현재 14조 원으로 소상공인 320만 명에 대해 300만 원 보상하게 되는 것을, 8,000만 원 이하 간이과세자를 비롯해 법인 택시, 개인택시, 기사까지 확대시켜서 대상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임기가 시작되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50조 규모의 예산을 만들어 우리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확실히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실천력 있는 이재명 믿을 수 있겠
국회(제390회, 임시회)는 31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이광재 의원을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 의원은 외교ㆍ통일 분야에서 이론과 정책 역량을 겸비한 전문가로 평가된다. 이광재 의원은 동북아중심국가를 표방했던 노무현 정부의 국정상황실장을 지내며 주변 4강 외교 네트워크를 다졌고, 강원도지사로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의 핵심적 역할을 하며 공공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또한, 이 의원은 민간 정책연구기관인 “여시재” 원장으로 재직하며, 동북아 협력을 위한 한중일 공동연구를 진행했으며,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경제협력 프로젝트인 “나비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한편, 이 의원은 미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 4강 외교력을 바탕으로 한ㆍ미, 한ㆍ중, 한ㆍ일 의원 대화를 연달아 성사시키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격에 부합하는 외교, G5로 도전하는 외교,”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국제기구와 다국적 기업본부 유치를 통한 공공외교, 플랫폼 외교”가 필요하고, “기후위기, 백신 등 전지구적 문제해결에 앞장서, 세계인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신임 국민의힘 강원도당위원장에 강원도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출신 유상범 의원이 선출돼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이끌게 됐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22일 오후 도당사에서 한기호 도당위원장, 이철규·이양수 국회의원, 김진태·이강후 당협위원장 등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유상범 의원을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유상범 신임 위원장은 수락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대한민국은 경제파탄, 민생도탄, 안보붕괴, 외교고립에서 단 한 발짝도 헤어나오지 못했다”면서 “더이상 무능하고 독선적인 민주당에게 이 나라를 맡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만큼은 반드시 정권 교체와 도정 교체를 이룩해야만 한다”며 “우리 강원이 내년 선거 승리의 견인차가 되어 강원을 중심으로 한 정권 심판의 물결이 전국을 요동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대된 유상범 신임 위원장은 조만간 있을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식 취임하게 되며 임기는 1년이다. 유상범 신임 위원장은 강원도 영월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창원지검 검사장 등을 거쳤다. 이후 지난 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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