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와 함께 7월 8일 오후 1시 30분 신촌 동인빌딩에서 「낙태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입법 부재의 혼란을 막고자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았다.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낙태죄는 비범죄화 되었으나, 국회에서는 개정법안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세미나를 주최한 조해진 의원은 “대한민국은 낙태죄의 관련 법률이 없는 입법 공백 상태다. 최근 대법원은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 선고를 했고, 낙태 시술 중 신생아를 살해한 의사에게는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며, “낙태법에 공백이 생겼다고 해서 생명을 살해하는 행위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존재, 절대적 약자인 태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낙태 문제의 본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을 모신 이번 자리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 기조발제는 이상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가 맡았으며, 박상은 샘병원 미션원장, 홍순철 고려대학교 산부인과 교수, 현숙경 침례신학대학교 교수, Patrick G. Gould 교수가 발제를 한다. 종합 토론에는 전윤성 변호사, 송혜정 케이프로라이프 상임대표, 오창화 전국입양연대 대표가 참여할 예정이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