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취임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Q. ​정수연 기자(연합뉴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의 정수연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 의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크게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꽉 막혔던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는 데 기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상황을 포함해서 그 취임 소외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여야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국회 공백 상태가 발생했는데 이 국회 공백을 해결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A.​ 국회의장

- 중립적 입장에서 양당이 공정하다고 느낄 만한 대안 제시 -

- 검찰개혁법 합의안 파기 따른 상호 불신 탓에 조정 쉽지 않아 -

- 상반기 의장단 선출 규정처럼 일정 기한 내 선출토록 명문화해야 -

무엇보다도 먼저 53일간이나 하반기 국회가 사실상 운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하반기 원 구성이 늦어지는 그 근본 원인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선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은 소수 여당을 처음 해보고 야당은 다수 야당을 처음 해보다 보니까 소위 포지셔닝이 이 정치적 위상과 위치가 바뀌었는데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여야가 서로 이견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전반기 국회 마지막에 검찰개혁법을 둘러싸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조정해 놓은 안이 여야가 의총까지 거쳐서 다 합의해놓고 사흘 뒤에 이것이 소위 파기되면서 그로 인한 불신 이것이 하반기 국회 협상까지 지연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중시했던 것은 여야가 서로 원구성 과정에서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균등한 중재안을 만드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또 위원장도 둘씩 나누어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협상이 늦어지면서 민생 문제가 시급한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국회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민생경제특위 이거는 좀 빨리 구성하자고 요청을 드렸는데, 여야 원내대표들이 흔쾌히 응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한 발자국씩 양보해서 원구성을 이루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 하는 것은 우선 하반기 국회도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회기가 시작되고 7일 이내에 의장 선출이 안 되면 첫 번째 집회에서 의장 선출을 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여야 간의 공감대가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상임위원회 구성을 놓고 지리하게 한 달, 두 달씩 과거에 보면 하는 것이 국민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고 여야 어느 쪽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이 문제도 상임위 구성의 원칙과 절차를 국회법에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다른 나라처럼 한 1, 2주면 다 해결이 되도록 하는 이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이것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구성된 국회선진화 소위에서 우선적으로 협의해 주고 답을 만들어 주리라고 믿습니다.

 Q.​ 주희연 기자(조선일보)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입니다. 의장님께서 국회 공백에 대한 우려를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여당에서는 국회 공백에 사과를 하면서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의원도 나왔습니다. 혹시 의장님께서도 세비 반납에 동참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있으시다면 의원들에게 세비 반납에 동참해 달라고 독려를 할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셨던 국민통합 개헌 관련해서 예전부터 주장하셨던 대통령 4년 중임제도 추진을 하실 생각이신지 개헌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고요. 

A.​ 국회의장

- 세비 반납 논란, 국회 공백 장기화 막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세비 반납 문제는 이번에 국회가 지연된 것은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의 불비로 인해서 여야가 오래된 그런 정치적인 잘못된 관행이 있음에도 이걸 제도적으로 개선하지 못한 데 근본 원인이 있어서 개개의 의원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외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들이 세계 어느 나라나 국회가 365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야 간에 합의해서 회의 날짜를 정하고 그리고 회의 날짜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회의 이후에는 국회의원들이 아무것도 안 하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53일간에도 보면 여당은 전국을 돌면서 권역별 예산 당정협의를 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야당은 민생탐방 현장에서 또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장에서 야당으로서 해야 할 정책적 노력 그런 대안 만드느라고 또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 날마다 의원회관에서 십수 개의 다양한 종류의 토론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다 모아서 필요한 법 개정과 정책 대안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지난 53일 동안에도 제가 알아보니까 450여 개의 470여 개인가 470여 개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 공백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세비 받아먹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는 이런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국회에 공백기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것은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빠르게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의제만 반영한 개헌 작업이 현실적 -

- 신속히 개헌자문회의 꾸려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나설 것 -

그리고 개헌 질문은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면 개헌에 관해서는 많은 여론조사가 대체로 보면 전문가는 80%가 개헌이 필요하다 또 국민들도 2/3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35년 된 현행 헌법이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되고 성숙하고 발전하는 데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강요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서요.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도 다 합의를 하고 있는데, 다만 과거에 이 개헌이 독재국가, 권위주의국가에서 국민의 뜻에 반해서 자신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쓰인 적이 있었죠. 그런 영향으로 우리 헌법은 세계에서도 가장 강한 경성헌법 국가입니다. 굉장히 개헌 절차가 어렵고 마지막에 국민투표를 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절차를 밟아서 개헌을 하려면 이거는 일종의 블랙홀이 되어가지고 정치적 에너지를 다 개헌으로 빨아들이니까 역대 정부 대통령마다 되기 전에는 개헌 필요하고 개헌해야 된다고 하시다가 막상 대통령이 되면은 박근혜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막 그렇게 했습니다. 개헌은 뒤로 미루는 걸 했었죠. 그런데 저는 이제는 정치권이 좀 생각을 이 문제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정권과 정치 구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소야대의 정국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블랙홀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야당의 진정어린 협조·협치의 그런 정치를 만들어 내려면 여야가 모두 합의할 수 있고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예를 들면 뭐 많은 여론조사에 보면 4년 대통령 중임제의 허용이라든지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이 좀 국회로 옮겨가야 된다든지 등등의 합의된 것들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은 합의해서 최소한의 것이라도 먼저 개헌을 하고 개헌의 절차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안 좋다. 그래서 경성헌법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독일의 예가 헌정제도를 비교적 모범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독일을 모델로 하고 있는데요. 독일을 보니까 헌법을 고치고 나서 2차 대전 이후에 헌법이 시행되고 나서 69년 동안에 헌법이 육십 번 고쳐졌습니다. 어떤 해에는 한 해에 네 번 고쳐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개원을 너무 어렵게 하지 않고 단순 과반수는 안 되지만 2/3, 의원 재적의원의 2/3 정도의 동의를 하면 개헌할 수 있는 이런 연성헌법의 방향으로 가는 것도 검토 사항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이 권성동 대표가 반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 개헌특위를 만들고 하는 건 쉽지 않은 현실이고요. 다만 정부 여당이 야당과 진정한 협력의 정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모멘텀으로 개헌이라는 것을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하려는 개헌은 어렵지만 적어도 예를 들면 정부 여당이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계획을 로드맵 형태로 발표를 했죠. 인수위의 토론을 거쳐서, 새 정부가. 근데 그것의 99%는 법을 고쳐야 됩니다. 근데 국회는 여소야대 아닙니까. 야당의 진정한 협력을 안 받아내면 어느 것 하나 이루어낼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민생경제 문제 해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게 블랙홀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민통합 개헌을 얘기한 것이고, 그런 의견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국민 여론이 될 수 있도록 의장 직속의 자문기구 등을 만들어서 좀 더 폭넓은 그다음에 깊이 있는 논의를 여야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Q.​ 최기창 기자(전자신문)

안녕하세요. 전자신문 정치부 최기창 기자입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법률 체계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야당 비판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나 탄핵 등의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의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A.​ 국회의장

- 경찰국 설치 논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약화에 대한 우려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 -

이 문제는 역사적으로 보면 경찰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해서 계속 이제 그걸 강화하다가 경찰청법에 의한 경찰청 설립 현행 제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또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 지금보다도 경찰의 권한이 좀 더 강화되고 범위가 넓어질 텐데 그것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도 있는 상황에서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이 시행령으로 만들어지면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번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여와 야, 정부와의 입장이 충분하게 개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주워 담을 것인가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고 행안위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여야의 주장을 서로 검증하고 논의하고 토론해서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가 잘 균형을 이루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노력이 지금 필요하다 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Q.​ 전규열 기자(공감신문)

안녕하십니까. 공감신문 전규열 기자입니다. 우선 그 의장님 이번 하반기 국회의장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제전문가이신 의원님께서 국회의장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2030년도 부산 엑스포가 유치를 위해서 전 국민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엑스포는 세계 빅이벤트라고 해서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데 지금 국회에서 특위를 통해서도 진행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여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도 그리고 국회의장님도 경제전문가이시니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의장님께서 홍보대사가 되시든 아니면 이런 쪽으로 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떤지 궁금합니다.

A.​ 국회의장

- 활발한 의원외교 과정에서 부산 엑스포를 핵심 의제로 삼을 것 -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과거에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 이 문제를 여수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직접 담당하고 그때는 러시아 소피한테 졌을 때인데 그래서 무엇이 핵심적인 전략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제 나름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무조정실장이 국회에 인사 왔을 때 제 방에서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얘기하고 또 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전략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이거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제 2년간 의원외교 강화를 위해서 의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외교 활동, 다른 나라를 방문하거나 또 초청하거나 하는 활동을 할 텐데 당연히 핵심적인 의제로 부산 엑스포를 돕는 그런 활동을 하겠습니다. 당장 8월 초에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방문할 계획인데 그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Q.​ 김승현 기자(국민일보)

의장님 국민일보에 김승현 기자라고 합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협치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간 협치를 어떻게 이루어내실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직권상정 요구에 어떻게 응하실지도 궁금합니다.

A.​ 국회의장

- 여야 협치 없으면 정상적 국회 운영 불가능 -

협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요. 또 현재 정부 여당이나 야당에서도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가 여러 가지 국민에게 약속한 그런 정책들을 실제 성과를 만들어 내려면 국회의 입법적 협력이 없이는 안 되죠. 또 그럼 야당에는 어떠냐, 다수 야당인데 이제는 다수 야당의 책임 문제가 늘 거론되기 때문에 민생 문제 해결이라든가 또 국민 다수가 원하는 그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부와 적극적으로 여권과 여당과 협력하지 않으면 발목 잡는 정당으로 프레임이 씌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와 야도 모두 협력의 정치를 만들어 내는 데 같은 파트너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장으로서는 그런 노력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정치 이십여 년 하면서 느낀 것은 여러 가지 당내적 이유로 원내대표단 간의 협상이 흔히 대립적 협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정치 경험이 많은 각 당의 중진들 간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당에서도 중진들과 소통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국회의장으로서도 국회에 그런 다양한 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의원 외교 과정에서 중진들이 풍부한 경험을 여야가 함께 살려서 한일 관계라든지, 한중 관계라든지 또 한미일 동맹 강화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특히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서로 충분히 같이 해외여행을 하고 공동 목적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 허심탄회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정진석 부의장이 현재 의원축구협회 회장으로 돼 있는데 최근에 잘 협의를 해서 8월 30일인가 축구대회를 여야 간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것도 좀 잘 활용을 해서 여야 간에 이런 협력의 문화가 만들어서 서로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의장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Q. ​​홍정윤 기자(일간경기)

일간경기 홍정윤 기자입니다. 의장님 취임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여야 협치라든지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럼 의장님께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중재를 하신 것은 긍정적인 평가가 있으나 최근 대정부 질문 3일간 여야 의원들이 야유와 환호를 하는 과정에서 진행 과정을 방해했거든요. 그런데 의장님의 제약이 부족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A.​ 국회의장​

- 여야 협력정치 이뤄져야 상호 야유하는 문화 사라질 것 -

이제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질의를 하고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대답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치적으로 서로 대립되는 상황이라도 국회의원들이 경청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한두 차례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여야 간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협력이 전제가 되어야 그런 문화가 되어야만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좌석에서 야유하는 정치하는 정치인들을 이것을 나쁘게 보는 그런 평가가 이루어져야 그래야 이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여야 간에 좀 더 상대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더 노력을 해 가려고 합니다.

 Q. ​​정현우 기자(YTN)

YTN의 정현우 기자인데요. 의장님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국회 예산심의의결권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방안이 있으시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민주당도 예결특위상설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방안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는지, 동의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A.​ 국회의장​

-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선 예산편성·단계별 국회 검토 필수적 -

먼저 예결특위상설화는 사실은 예결특위가 상설로 구성은 돼 있는데 상설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죠,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정부에 있을 때부터 이 국회, 우리 헌법은 다른 나라와 좀 다르게 대부분의 선진국, 특히 영미계 국가들은 예산법률주의라는 틀 속에서 조약과 예산도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예산 편성권 자체를 국회에 두고 있는 미국 같은 나라도 있죠. 근데 우리는 편성권은 헌법이 정부에 주고 심의 결정권을 국회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이게 이제 수많은 사업을 숫자적으로 표현한 건데 예산 재원의 조달과 그것의 사용이 다양한 경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단년도 예산주의가 아니라 여러 해부터 승계되어 온 것들도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일단 편성이 끝나면 국회에서 짧은 기간 대개 정부는 8, 9개월 사실은 365일을 예산안을 편성하는 작업을 사실상 하고 있는 것인데 국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길어야 상임위에서는 하루 이틀이고 예결위 다 따져봐야 실제로 한 달을 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제도적 틀 속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단순한 정치적 공방과 정치적 심사에 머무르지 않고 그래도 국민의 관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 현안이 예산에 반영되는 걸 따져볼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뭘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맹성규 의원하고 법안을 내놨는데 맹성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예산제도 전반에 관해서 예결위 수석을 하면서 반영해 놓은 건데 굉장히 이상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그거 다 개정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제 저는 제가 주장하는 것만이라도 먼저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거는 예산 편성 단계별로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의 의견을 각 편성 단계에서 적절하게 미리 국회에 의견을 주어서 정부가 이것을 여기 귀속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그것을 참고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예를 들면 매년 3월경에 있는 재원배분 장관회의 전에 재원배분 장관회의 안건을 경제부총리가 예결위 전체회의에 가서 보고하고 예결위에서 그것을 한 일주일 토론한 다음에 각 국정 분야별로 재원이 어떻게 배분되었으면 좋겠다는 국회의 의견이 합의된 것을 전해주는 거죠, 정부에. 그러면 정부는 구속되지는 않지만 그걸 참고해서 재원배분을 하고 또 5월 31일에 각 부처가 사업별 예산을 예산실에 보내서 요구를 합니다. 그 전에 사업별 예산을 예산실에 보내기 직전에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요구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상임위원회가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해서 여야가 합의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하면 예산실에서 그것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결산이 지금 매년 8월에서 9월 때 대개 이루어지는데 오래 전부터 결산을 6월 정도로 앞당겨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8월에 하면 예산 편성이 다 끝난 다음에 집행 결과를 다시 반영하는 것은 2년의 시차를 가지고밖에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6월 정도까지 결산을 끝내서 결산 과정에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예산 집행의 문제를 피드백 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이 세 가지가 모아져서 일단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회의 의사가 뭔지 알고, 그중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설명을 할 거고, 되는 거는 이거는 국회 지적이 옳다 하는 건 반영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예산안이 국회에 오면 그 예산안을 내서 이제는 예산 심사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죠. 국회가 이미 피력한 의견이 왜 안 들어가느냐 안 들어간 이유가 뭐냐를 갖고 서로 토론하면 되니까, 그러면 예산 심사가 좀 더 국민의 이익에 맞는 좀 더 추상적인 정치 논쟁이 아니라 그런 사업별 예산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 개정을 일단 안을 방향을 원내대표들 간에는 이야기를 나누는 데 꽤 많은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Q. ​​김동길 기자(국회방송)

국회방송 김동길 기자입니다. 의장님 개헌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과의 회동이 아마 예정돼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개헌을 적극 건의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정부와 국회에 튼튼한 다리 놓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갖고 계신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국회의장​

 - 대통령 만나면 개헌 등 정책현안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 -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와 국회,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과 야당 간의 다양한 경로로 의견이 서로 교환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침 윤 대통령이 국회의장단과 첫 번째 회동을 제안하신 것 같은데, 서로 지금 일정을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런 자리가 마련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헌을 포함해서 모든 정책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 그런 과정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장으로서도 그런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하려고 합니다.

 Q. ​​ 박영채 기자(대구매일신문)

대구매일신문에 박영채 기자라고 하는데요. 의장님 의원 생활하실 때 군공항 이전 관련돼서 많이 관심을 두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또한 군공항 이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은 지금 군공항 이전 관련된 특별법 제정을 지금 발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야당 후보도 특별법 발의를 준비한다는 얘기가 최근에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광주나 수원, 대구 등 공항 문제에 대해서 후반기 국회에서 어떻게 다뤄나가실지 궁금합니다.

 A.​ 국회의장​

- 대도시 군공항 이전, 대통령과 관할 지자체장 의지가 중요 -

제가 국방위원회에 오래 소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있는 군공항이 국민들에게 소음 피해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전투기 훈련을 하기가 힘든, 그러니까 

군 비행장은 일반 민간 비행장과 달리 전투기가 완전 무장을 하고, 세계 다른 군공항은 완전 무장을 하고 그다음에 전쟁이라는 거는 전천후로 준비하고 훈련을 해야 되니까 24시간, 48시간, 72시간 계속해서 소위 기동훈련을 하는 이것이 일반적인데, 우리나라 지금 대도시에 있는 군공항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굉음이 점점 비행기 속도가 빨라지고 비행기가 성능이 향상되면서 소음이 가만히 있어도 인접한 주택의 유리창에 그냥 금이 갈 정도로 그런 소음이 발생하니까 국민들의 저항 때문에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미 이삼십 년 전에 군공항을 다 무슨 사막이나 바닷가, 섬 이런 데로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토는 좁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 허가를 군공항 주변에 안 내줬으면 좋은데 모든 도시에서 그걸 다 내주고 보니까 이 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군은 군대로 제대로 된 군공항으로 이걸 작동시킬 수가 없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여야 의원들과 함께 대도시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몇 가지 좀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개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장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수원 군공항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모든 대통령 후보가, 주요 대통령 후보가 그리고 또 도지사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 여야 후보가 또 지금 시장 당선자들이 모두 같은 방향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만 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 간에 잘 협의가 되도록 하는 거 외에 의장이 직접 나서서 그걸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는 있지 않아서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도 기원할 뿐입니다.

 Q. ​​ 강봉균 기자(노동일보)

안녕하십니까. 노동일보 강봉균입니다. 우선 취임 축하드리고요. 고령이신데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령이신데 건강 관리는 평소에 어떻게 하시는지, 아까 의원 외교 차원에서 축구단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5선의 관록이신데 여야 협치 내지는 대정부 협력 관계를 통틀었을 때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협치의 사례가 있다면 대표적인 거 하나만 꼽아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역대 의장들의 취임 일성이 개헌이었습니다. 번번이 무산됐던 이유 한 가지만 정확히 꼽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국회의장​

- 집권 여당, 개헌 논의가 블랙홀로 작용해 국정 추진 동력이 상실된다고 두려워할 이유 없어 -

- 2014년 소수 야당 원내대표 시절 여야 소통으로 국회선진화법 제도화 -

마지막 것부터 답변을 드리면 아까 답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부에서나 집권 여당의 대통령과 또 여권 관계자들이 이게 블랙홀이 되어가지고, 개헌 논의가 정치의 모든 에너지를 다 빨아들여서 국정 추진의 동력이 상실된다 이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거꾸로 낮아진 국정 추진 동력을 여소야대의 정국에서는 여야 협치를 만들어놓은 좋은 모멘텀으로 개헌을 이용해서 통합형 개헌으로 가자는 말씀이었고요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낸 것은 국회에서도 많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박수를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딱히 국민들 전부가 기억할 만한 것이 어떤 게 있었는지, 뭐 예를 들면 가령 53일 계속되던 국회의 공백이 여야가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협력하고 특히 민생경제특위를 먼저 발족해서 내일 제가 민생경제특위에 직접 가서 가능하면 빨리 꼭 필요한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통비 절감이라든가 또 몇 가지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뭐 좋은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저는 건강 관리를 나름 철저히 하느라고 노력하는 편인데, 그 이유가 제가 국회에서는 제일 나이가 많다고 합니다만 항상 국회의 평균 나이가 대개 50대 후반입니다. 50대 후반과 같은 건강을 유지해 주는 것이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은 우리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그래서 50대 후반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이 걷는 것으로 하루에 한 만이천 보를 걷는데 생활 걸음이 보통 사람이 평균 육천 보는 걷습니다, 누구나. 근데 특별히 한 시간 정도는 걷는 노력을 추가로 해서 그래서 자기 전에 다 못 걸었으면 밤중이라도 나가서 마지막 채우고 자는 노력 그걸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Q. ​​ 안소현 기자(쿠키뉴스)

쿠키뉴스 안소현입니다. 의장 취임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앞서 모두발언에서 민생을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장관들 탄핵하려는 그런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어떻게 갈등을 조정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A.​ 국회의장​

- 탄핵 공론화, 상임위 막 시작해 여야 날카롭게 대립하나 대화와 타협 통해 완화될 것 -

이제 상임위원회가 지금 막 시작한 단계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여야가 서로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의안들에 관해서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다 보면 상당히 좀 그런 정치적인 갈등 대립도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이 나고 우리 실장께서 코치를 해 주시는데 협치의 좋은 사례로 제가 81석의 소수 야당의 원내대표를 했었습니다, 2014년에. 근데 그때 선거에서 져서 야당이 됐죠. 국회에서도 81석의 소수 야당이지만 여당 원내대표하고 그때 황우여 원내대표하고 서로 깊이 논의를 해서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은 이 국회보다 훨씬 높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국회는 동물국회라고 그래서 서로 치고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어떤 경우에도 치고받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냐 해서 많은 논의가 있던 것들 중에서 발췌를 해서 임기를 한 달 앞둬 놓고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동물국회가 없어졌었죠. 그런 노력이 한 가지 한 가지 협치의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