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분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 높이고, 집합금지 사업장 100% 세액공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인하와 지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 기획재정위원회)은 24일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집합금지 사업장의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서는 100% 세액공제를 하도록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일명 ‘임대료 상생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사업장은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100, 집합제한조치 사업장은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받은 사업장에 대한 세제혜택의 적용 범위를 중규모 이상의 식당 및 예식업 사업자 등까지 대폭 확대하여 지원정책의
서울시가 재난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지자체 최초로 신설한다. 필수노동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건강권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등 맞춤형 지원 추진이 주요 역할이다. 또 언택트산업 발전으로 급증하고 있는 다양한 업종의 플랫폼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이 업무 중 짧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간이 이동노동자쉼터’도 ’23년까지 전 자치구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지역 290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전문화 된 피해 구제프로그램을 가동해 완성도 높은 심리치유와 권리구제도 실현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그동안 공공노동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상담신고창구를 민간노동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고, 괴롭힘·갈등해결전문가도 기업에 파견해 촘촘한 지원을 펼친다. <서울시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 발표, 플랫폼‧필수노동자지원, 산업안전대책 담아> 뉴노멀·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서울시가 플랫폼·필수노동자 등 시대의 변화로 출연한 新노동자에 대한 보호방안과 산업재해 예방, 감정노동자 보호 등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 이재성)은 ‘서울’이 ‘2020년 비즈니스 트래블러 어워드(Business Traveler Awards)’에서 ‘세계 최고의 국제회의 도시(Best International Meeting Destination)’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비즈니스 트래블 어워드’는 미주‧유럽 지역의 대표 럭셔리 비즈니스 여행 전문지 “비즈니스 트래블러(Business Traveler)”가 1988년부터 항공, 공항, 호텔 등 53개 분야에서 각 분야별 1위를 선정해 발표하는 MICE· 비즈니스 관광 분야의 대표적인 상이다. 이번 수상은 “비즈니스 트래블러” 구독자 20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선정하였다. 특히, 서울시의 이번 수상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연속 ‘세계 최고의 국제회의 도시’로 선정된 이후, 일곱 번째 수상이라 더욱 뜻 깊다. 2018-2019년에는 이 분야에 대한 선정이 없었던 만큼, 사실상 서울시가 MICE 대표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서울은 지난 7월, ‘국제협회연합(U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은 동북권 50+세대의 다양한 사회활동과 생애전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7일(금)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센터장 박영주)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동북권에 세대융합형 복합시설로 새롭게 만들어진 ‘창동 아우르네’에 신규 개관하는 북부캠퍼스가 지역민과 공감대를 높인 지역친화형 공익활동과 사회참여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사회에 빠르게 안착하고, 동북권 생애전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추진되었다. 27일(금) 오후 2시 30분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에서 열리는 협약식에는 김영대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박영주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동북권 50+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발굴을 위해 공동 협력할 계획이다. 12월에는 두 기관의 상호 사업 이해 및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50+워킹그룹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며, 내년 3월에 개설되는 북부캠퍼스 정규교육과정에 동북권NPO지원센터 시민 활동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두 기관은 동북권 50+세대가 지역사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25일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회장 박수현) 주관으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도시포럼>의 키워드는 포용과 혁신, 메가시티였다. 이날 오전 기조연설, 주제발제, 패널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를 겪고있는 우리 도시들은 위기이지만 혁신과 포용으로 나아가면 미래를 낙관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도시포럼>이 우리 도시의 미래를 선도하는 플랫폼이되어달라고 주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미래의 도시는 위기속에서도 기본적 기능을 유지하는 회복탄력성과 포용성을 갖춘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야한다"며 "대한민국 도시포럼이 지혜와 상상력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한국의 도시화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만큼 도시화문제가 무겁고 과제도 많다"며 "대한민국 도시포럼 출발을 계기로 미래도시에 대한 풍부한 담론들이 펼쳐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메가시티 문제와 관련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다. 김도년 국가스마트도시 위원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김기완 한국개발연구원장 등은 현재의 광역권으로는 글로벌 경쟁력과 산업연관성이 낮다며 초광역권(MEGA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25일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회장 박수현) 주관으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도시포럼>의 키워드는 포용과 혁신, 메가시티였다. 이날 오전 기조연설, 주제발제, 패널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를 겪고있는 우리 도시들은 위기이지만 혁신과 포용으로 나아가면 미래를 낙관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도시포럼>이 우리 도시의 미래를 선도하는 플랫폼이되어달라고 주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미래의 도시는 위기속에서도 기본적 기능을 유지하는 회복탄력성과 포용성을 갖춘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야한다"며 "대한민국 도시포럼이 지혜와 상상력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한국의 도시화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만큼 도시화문제가 무겁고 과제도 많다"며 "대한민국 도시포럼 출발을 계기로 미래도시에 대한 풍부한 담론들이 펼쳐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메가시티 문제와 관련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다. 김도년 국가스마트도시 위원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김기완 한국개발연구원장 등은 현재의 광역권으로는 글로벌 경쟁력과 산업연관성이 낮다며 초광역권(MEGA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2020년 10월 현재 경기불황에 이어 청년 실업자가 34만명을 넘어서며 사회적 문제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 힘, 부산 북구·강서구을)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19일) 국회를 통과해 중소기업 인력수급난 해결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및 구직자들이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 중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 우려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구직자들의 주택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까지 가중되어 향후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아울러 사택을 비롯한 중소기업 공동복지시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주거지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에 걸림돌로 작용 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8년 정부의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임금보전 다음으로 주거지원 정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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