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난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지자체 최초로 신설한다. 필수노동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건강권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등 맞춤형 지원 추진이 주요 역할이다.
또 언택트산업 발전으로 급증하고 있는 다양한 업종의 플랫폼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이 업무 중 짧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간이 이동노동자쉼터’도 ’23년까지 전 자치구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지역 290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전문화 된 피해 구제프로그램을 가동해 완성도 높은 심리치유와 권리구제도 실현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그동안 공공노동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상담신고창구를 민간노동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고, 괴롭힘·갈등해결전문가도 기업에 파견해 촘촘한 지원을 펼친다.
<서울시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 발표, 플랫폼‧필수노동자지원, 산업안전대책 담아>
뉴노멀·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서울시가 플랫폼·필수노동자 등 시대의 변화로 출연한 新노동자에 대한 보호방안과 산업재해 예방, 감정노동자 보호 등 안전한 일터 실현 전략을 담은「서울시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20년~’24년)」을 22일(화) 발표했다.
시는 지난 ’15년 ‘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발표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생활임금 1만원 시대,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핵심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1차 계획이 조례제정, 인프라 확충 등 정책 추진을 위한 토대 마련과 고용의 질 개선, 취약노동자 보호라는 노동현안에 집중했다면, 이번 2차 계획은 인프라 간 유기적 협력으로 실행력을 높이고 사각지대 新노동자의 권익 보호,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 등이 핵심이다.
「서울시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20년~’24년)」은 ①비정형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②사각지대 노동자 기본권 보장 ③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일터 조성 ④선도적인 노동정책 지속 추진의 네 가지 전략으로 구성된다.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