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이동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이달 부천 상동역 인근 상록타워 198㎡ 공간에 이동노동자쉼터를 조성하여 본격 운영 중이다. 이동노동자는 대리운전,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요양보호사 등 외부 이동이 많은 근로자를 말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5시 30분까지이며 이동노동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쉼터에서는 휴식공간 제공뿐 아니라 ▲노동·법률·취업 상담 등 일자리 복지서비스 제공 ▲생활 관련 문화·금융·건강 등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이동노동자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지원 등 조직화 지원 사업도 진행되나 현재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잠정 연기했다. 이동노동자쉼터 이용자 A씨는 “쉼터 공간이 개방형이라 컴퓨터, 마사지기 등 이용에 부담이 없고, 특히 세족기와 신발살균건조기가 설치되어 있어 잠시 신발을 벗고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타 시에 조성된 쉼터의 단점을 보완해 분리된 공간이 아닌 개방형으로 조성하여 쉼터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노동계와 협업하여 노동자가 편안한 부천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도내 49개 하천 134개 지점에 대한 수질을 분석한 결과, 73.1%가 ‘좋은 물(1~2등급)’로 평가됐다. 이는 134개 지점을 조사하기 시작한 2012년 대비 13.4%p 향상된 수치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남한강, 북한강, 한강, 안성천, 시화호 등 49개 하천(134개 지점)에서 환경부와 공동으로 매달 측정한 수질 결과를 담아 ‘경기도 수질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평가 결과, 134개 지점 중 98개 지점(73.1%)이 ‘하천의 생활 환경 기준’ 2등급(약간 좋음) 이상을 받았다. 이는 동일 표본(134개 지점)으로 처음 조사된 2012년 평가 결과(59.7%)와 비교 시 13.4%p 높다. 1등급과 2등급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3.0 mg/L 이하로,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이 가능한 수질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안천, 의암댐, 청평댐, 팔당댐, 임진강 상류, 임진강 하류, 한강 하류는 하천 내 전 지점이 ‘좋은 물’로 분석됐다. 수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안성천 26개 지점 역시 1~2등급 지점이 2019년 10곳에서 2020년 12곳으로 소폭 증가됐
경기도가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경기행복주택 205세대를 대상으로 긴급 에어컨 설치에 들어간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에어컨 설치 현장을 찾아 무더위에 지친 입주민을 위로했다. 이재명 지사는 5일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광교원천 경기행복주택을 방문해 에어컨 설치 현장을 둘러보고,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청년 등 입주자와 노기우 동부건설㈜ 상무, 이정래 동원건설산업㈜ 관리소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입주자 불편사항 등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작년부터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에어컨 설치 사업을 하고 있다”며 “최근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에어컨 설치를 안 해준다는 얘기가 있어 황당했는데, 이게 2016년도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고 3월에 개정이 됐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것들은 적용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국토부가 지침을 바꿨고, GH도 공급대상에 적용이 안 되긴 해도 공평하게 모두에게 에어컨을 설치해드리기로 했다니까 정말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대전에 위치한 카이스트(KAIST)를 찾아 미래성장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미래성장 핵심기술인 반도체 분야의 전문기술인력 양성 현황과 반도체 산업 발전 방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카이스트 김보원 대외부총장과 김경수 기획처장 등이 함께 했다. 이 지사는 이날 반도체 팹(FAB) 시설을 방문해 반도체 공정과정을 살피고, 국내 및 중국 등 해외 반도체 산업 현황, 반도체 산업 기반이 될 인재양성과 소재부품 개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지사는 “지금은 4차기술혁명의 시대이고, 또 기후 위기 때문에 에너지 대전환을 준비해야 되는 시대”라며 “앞으로는 과학기술의 수준이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국가로 더 나아가려면 산업전환을 위한 국가의 대대적인 인프라 구축과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카이스트(KAIST)는 반도체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평택 브레인시티 내 대학 캠퍼스 부지에 ‘카이스트 반도체 연구센터(가칭)’를 설립한 후 반도체 계약학과의 연구과정을
경기도가 대전광역시와 첨단과학 인프라를 활용해 새싹기업(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양 지역 현안 공동 대응과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 균형발전 선도를 위해 협력을 약속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정재근 대전세종연구원장은 2일 대전광역시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와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이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위기 거기에 더해 수도권 폭발 위기까지 국가 성장발전에 매우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며 “대전은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의 중심이지만 역시 지역균형발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 강화는 대한민국 정치체제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고 그 점은 대전이나 경기도나 다를 바가 없다”며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 3에도 못 미치고 있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중앙정부가 세부내역을 다 정해서 지방정부에 요청하다 보니까 자율성·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국가 자원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협치수석, 김포4)은 한강신도시 장기본동 지역의 ‘가칭)운일고등학교 신설’ 건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강신도시 지역의 고질적 교육문제인 과밀학급 해소와 신도시 지역 고등학교 부족 해소를 목적으로 고등학교 신설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며, 2021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심사를 득하고, 7월 29일 여수시에서 열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학교설립 행정 절차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가칭)운일고등학교’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는 학생 수 감소 예측과 김포시 읍·면지역 고등학교 정원 여유 등의 사유로 수차례 난관에 봉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해당학교는 2012년, 2013년 ,2020년, 2021년 상반기까지 4차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의뢰에서 ‘재검토’ 결정을 받았으며, 사유는 ‘설립시기 조정’ 등이었다. 김포 한강신도시 지역은 이보다 선행하여 추진된 다른 국가개발 택지지구의 입주지연 장기화와 기존 택지지구 설립 고등학교 정원 여유로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최근 2년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는 30%대의 저조한 통과율을 기록하여, 학생수요가 많은 경기도지역 2기 신도시의 과밀
주택양도소득세가 실거주 중산층 혜택에 초점을 맞춰 개정된다. 국회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인천 계양갑)은 2일 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하는 1주택자 위주로 현실화 등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제안하고 2차례의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된 것이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 7월7일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어 이번에「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으로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부동산 세제관련 입법조치 사항을 완료하게 되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9억 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그간의 물가나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직장이나 학업 문제 등으로 실거주자가 이사하는 경우에도 애로가 있음을 감안하여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에서 시가 1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 각각 40%씩 최대 80%를 일괄적용 받아왔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안
한국도자재단이 여주지역 도자 산업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9일 여주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이항진 여주시장은 여주시청에서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에게 감사패를 직접 전달했다. 재단은 2019년 국내 1호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를 여주시 소재 여주도자세상에 구축해 여주 도예가 육성 및 여주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도자세상 쇼핑몰을 통해 여주도자기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경기생활도자미술관(구 여주세계생활도자관)의 대관전 및 기획전시 등을 개최하며 여주 도예가들의 창작 및 교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최연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여주지역 도예인을 위한 지원사업과 마케팅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개발․추진하고, 여주지역 도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현장에 대한 긴급 단속에 나서 유흥주점에서 몰래 술을 마시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밤 10시경 안양시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을 불시 점검하고 현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접객원과 손님 등 7명을 적발했다. 긴급 점검은 이 지사와 40명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집합금지명령위반 여부 점검과 출입문 개방 협조 안내를 한 후 사업장 내부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 지사가 진입했을 당시 현장에는 유흥주점 종사자 2명을 비롯해 외국인 여성접객원 2명과 손님 3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경기도 단속팀은 이 지사 지휘 아래 집합금지명령위반 사실을 고지한 후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서 작성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11시 30분경 단속을 마쳤다. 도는 불법영업과 집합금지명령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과 손님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현장 점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도 일부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심야에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여름철을 맞아 22일 오전 포천시 신북면 소재 양계농장을 방문해 폭염대책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무더위가 지속되고 폭염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여름철 도내 축산농가 관리대책 현황을 직접 눈으로 살펴보고 농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한규 부지사는 축산분야 폭염 대응상황을 보고받은 뒤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폭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사양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한규 부지사는 이날 관계자들에게 “폭염이 지속되면 가축의 생산성 저하는 물론 폐사 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농가에서 급수와 소독, 환기 등 관리활동에 적극 힘쓸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7월 20일 기준으로 전국 가축 폭염 피해는 닭·돼지 18만5,146마리로, 이중 경기도는 3만2,338마리로 집계된 상황이다. 현재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도-시군(유관기관 포함)으로 구성된 ‘축산 재해대비 TF팀’ 32개반을 구성, 농가 행동요령 홍보 및 취약농가 지원 등 축산분야 폭염 피해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사
금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조사받던 서영석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따라 서영석 의원은 당의 선당후사 정신에 따른 탈당권유 사태이후 가장 먼저 의혹을 벗고 당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서영석 의원은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근거없는 의혹제기일 뿐이라며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결백함을 주장하였으나 여론몰이식 의혹제기는 끊어지지 않았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결국 당으로부터 탈당권유를 받고 탈당계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경찰은 시민단체의 고발장 접수 및 권익위의 수사의뢰에 대해 미공개 정보 취득 여부, 미공개 정보 활용 여부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투기 의혹 대상지에 대한 현장 답사, 부동산 거래 관련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으나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서영석 의원은 “있지도 않은 사실이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어진 것은 당연한 결과다. 국민적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게 되어 기쁘다.”며 경찰의 수사종결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적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를 한 적도 없는데 3기 신도시 인근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금일 20일 해양수산부가 화성 매향리 갯벌 14.08㎢에 대하여 염생식물 등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가치가 높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2018년부터 송옥주 의원이 추진해왔던 대표적인 21대 총선 공약이었다. 그동안 송옥주 의원은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하여 국회에서 토론회와 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기자회견 및 해양수산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서 조속히 매향리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꾸준한 활동을 해왔으며, 코로나로 계속 연기되어 왔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간담회도 서둘러 개최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화성시를 연일 독려했다. 화성 매향리 갯벌은 칠면초 군락 등 20여 종의 염생식물 식생이 분포하며 굴, 버들갯지렁이 등 대형저서동물 169종 및 해양보호생물 저어새가 출현하는 등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해역으로 평가되어 왔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갯벌의 풍부한 해양 생태자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2022년 상반기까지 지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위원장 장현국)가 19일 오후 의회 소회의실에서 ‘2021년 제2차 자치분권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공개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실무 초안을 점검하고, 지방의회 차원의 조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과 총괄추진단장인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 위원회 소속 자치분권분과위원회 위원장 배수문 의원(더민주, 과천) 및 위원을 맡은 권정선(더민주, 부천5)·김봉균(더민주, 수원5)·이애형(국민의힘, 비례) 의원, 문원식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신원득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지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후속작업이 이뤄지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미진한 부분이 시행령으로 보완돼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먼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인사권 독립 ▲운영 자율화 등 지방자치법의 시행령 개정안 중 지방의회 관련 사항을 살펴봤다. 이어 오는 10월 26일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자치분권 강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월 19슬슬 일(월)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 의원은 “학생들의 비속어 사용의 일상화는 물론 직장인들의 부족한 말하기·글쓰기 능력 등 국어 능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교직원, 학생 등 학교에서 선제적으로 의사소통에 효율적이고 올바른 국어 사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국어 사용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은 △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포함한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기본계획’ 수립 △ 국어책임관 지정 △ 국어 교육과 국어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한 한글날 행사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공공언어 생산자의 국어 능력 증진으로, 행정·정책 전문용어 개선을 통한 도민과의 소통력 향상은 물론, 다매체·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국어능력 육성을 통해 언어의 품의를 높이고 언어예절 및 문해력 향상에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7일 ‘비상대책본부 11차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비상대책본부 본부장인 장현국 의장은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12명으로 국내 환자 발생 이래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라며 “확진자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밀집돼 있어 방역 대응 매뉴얼을 다시 점검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비상대책본부 위원 및 도청과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경기도와 도교육청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을 막기 위한 긴급대책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주요 대책으로 ▲버스·택시·택배·환경미화 등 대중교통 및 대민업무 종사자 백신 선제접종 ▲노래방 점검 시 민간기동순찰대 및 자율방범대 협력방안 마련 ▲음식점·카페·학원 등 감염 취약시설 선제검사 실시 ▲운영재개 경로당 방염점검 강화 등이 제안됐다. 이어 이달 예정됐던 상임위원회 별 현장방문을 연기하고, 의회청사 내 회의실 대관 기준을 강화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