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제주시을 국회의원 후보가 5일(금)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원도심 지역상권 활성화 간담회를 진행하고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정호 제주도상인연합회장, 김선애 칠성로조합이사장, 양창영 중앙로상점가상인회장을 비롯한 십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주차환경 개선과 원도심 상권 활성화 등의 제안을 전달했다. 또한, "은행들이 원도심에서 나가면서 상권이 더 안 좋아졌다"며 "수익성이 낮아 건물이 신축되지 않아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며 고도제한을 풀어달라"는 요청도 전달했다.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은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잘 들었고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이 노력하겠다"며 "김한규 후보가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제주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인으로 키워달라"고 말했다. 김한규 후보는 "원도심 활성화는 저의 중요한 목표"라며 "제 관심과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님을 모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오늘 아침 이도1동에서 사전투표하며 원도심에 활기가 돌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며 "중앙 정부기관들과 제주도청과 함께 협의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원도심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최선을
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위성곤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지난달 26일 제주도승마협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주도승마협회(회장 고봉조)는 오는 2026년 열리는 제주 전국체전 승마경기가 제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공공승마장인 제주대학교 승마장의 개·보수 지원을 요청했다. 제주도승마협회 고봉조 회장은 “전국에서 승마인구가 가장 많은 제주가 시설 미비로 인해 승마관련 큰 대회가 열리지 않는 것이 아쉽다”면서 제주지역 승마장 건립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고 회장은 “제주 지역 학생들을 위한 승마 체험교육 인원을 현재 3500명에서 5500명 정도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위성곤 후보는 “말의 고장인 제주가 시설 미비로 인해 큰 대회를 개최하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시설 지원과 함께 제주지역에 맞는 학생 승마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위성곤 후보는 “현재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하며 “앞으로도 말 산업 활성화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지난 9월 15일 '2023 한국 대표 브랜드 TOP 100' 시상식에서 입법 부문으로 수상했다. 한국일보가 주최한 '2023 한국 대표 브랜드 TOP 100'은 김치찌개, 헬스, 골프용품, 헤어숍 등 생활서비스 분야에서 100개 부문을 선정하고 대표 브랜드를 시상하는 행사로, 송재호 의원은 이 중 입법 부문에서 수상하게 됐다. 송재호 의원은 최근에 '제주 4ㆍ3 특별법 개정안'과 '공항소음법' 등을 대표 발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 같은 활약이 입법 부문에서의 수상에 이어졌다. 수상 소감에서 송 의원은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그럼에도 이렇게 입법부문으로 저에게 상을 주신 것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최근 경기도의 한 사립 고등학교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합격을 약속하고 금품을 받은 사례가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 교육감 위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교육청에 1차 필기시험 위탁을 의무화하여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고 공정한 사립학교 교사 선발을 가능하게 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은 임용권자인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공개전형을 통해 임용하고, 대통령령에 의해 공개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채용이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시도별 사립학교 신규 교사 공개전형 교육감 위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9.5%, 2020년 63.2%, 2021년 67.2%의 사립학교가 위탁채용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10개 사립학교 가운데 7개 정도가 교육청에 위탁채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윤영덕 국회의원은 “사립학교들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지난 23일(수), 대부업 이자 제한율을 연 최대 15%로 낮추고, 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위반해 계약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연 최대 27.9%로 제한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지난 3월 국무회의를 거쳐 20%로까지 하향 조치됐다. 한편, 미등록된 불법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상 연 최대 이율 25%로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연 24%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자로부터 대부를 받는 고객이 주로 저신용의 금융 취약층인 상황에서 현행의 20% 비율은 아직도 높다는 문제 제기가 많은 실정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법인인 서민금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이유로 44.9%가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만큼 빌리지 못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된 대부업체마저 이용하지 못해 미등록 불법 대부업으로 내몰리는 경우 이자율의 압박은 더욱 심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6개 초·중·고등학교가 교내 국유재산 부지 사용에 따른 대부료로 캠코에 약 12억 5,700만 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료 액수가 가장 많은 학교는 서울 동대문구 경희초등학교(1억 6,500만 원), 울산광역시 삼일 여자 고등학교(1억 5,700만 원), 제주 남녕고등학교(8,900만 원), 울산광역시 현대청운중학교(7,180만 원) 순이다. 또한 국유지가 교육 시설이 아닌 기타 목적으로 등록돼 있음에도 캠코가 일률적으로 대부료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발견됨. 제주 인덕초등학교·오현고등학교, 전라북도 고창여자고등학교 3개 학교의 경우 국유지가 ‘묘지’로 구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료 계약을 체결함. 이 외에도 국유지가 철도 용지·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15건도 학교가 대부료를 지불하는 등 불합리한 대부료 징수 사례가 여럿 발견됨. 높은 대부료를 부담하는 학교 대부분이 사립학교로, 공립학교가 각 지역 교육청에서 대부료를 부담하는 것과 달리 사립학교는 자체적으로 대부료를 조달해야 하므로 학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기획재정부와 캠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 받지 못하는 대학원생 조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 3법’을 6일(수) 발의함했다. 사립 대학교에 근무하는 대학원생 조교들은 현행법 상 학교 사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한정돼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학교 사무 대부분을 처리하는 필수 인력으로 배치돼 근무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는 조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비를 장학금과 같이 임금이 아닌 기타 수당으로 지급하며,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 수당과 권리 등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중간·기말고사 시험 감독에 조교를 감독관으로 투입해 근로를 요구하면서도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다. 고등교육법에서 조교의 업무는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로 명시돼있는데, 대학은 이를 근로가 아닌 연구 활동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에 적용 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공립학교는 현행법에 따라 조교도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는 전적으로 학교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조교의 처우를 결정하고 있음. 동일한 업무를 하는 조교의 처우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라는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범정부 HUB콜센터로 운영 중인 국민콜110 상담 직원들 퇴사 비율이 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국민권익위원회부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국민콜센터 상담사 정원(228명)의 80%인 183명 직원이 퇴사했으며, 그 중 127명은 2년 이내에 퇴사를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담사가 연간 2,000여 건에 달하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지만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고소·고발조치는 최근 3년 간 단 1건에 불과하다. 고발 조치된 민원인은 2017년 내내 106건의 악성 민원(성희롱 2건 포함) 및 폭언을 일삼아 징역 1년 및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권익위의 악성 민원인 고소·고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상담사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권익위는 2018년 10월 악성 민원·성희롱을 한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으나, 지침 시행 이후 고소·고발은 단 1건에 불과하다. 상담사들은 노골적인 성희롱은 물론이고 장시간 통화·민원요지 불명 등 각종 민원 유형에 의해 권익을 침해받고 있다. 권
[ 한강조은뉴스 관리자 기자 ] 18세기 조선시대 지방관의 제주 고을 순력을 그린 국내 유일의 기록화첩인 『탐라순력도』의 문화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오는 11월 20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국립제주박물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는 1702년(숙종 28) 제주목사 겸 병마수군절제사로 부임한 이형상(李衡祥)이 제주도내 각 고을을 순력(巡歷)*한 내용과 여러 행사 장면 등을 제주목 소속 화공 김남길(金南吉)에게 41폭의 채색그림으로 그리게 하고, 유배인 오시복에게 설명을 쓰게 한 후 만든 기록화첩이다. * 봄과 가을에 지방관이 관할지역을 순회하면서 방어실태의 점검과 군민풍속을 친히 살피는 것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김대근)와 국립제주박물관(관장 김유식)이 공동 개최하는 이날 세미나는 보물 제652-6호로 지정된 『탐라순력도』의 연구 성과를 재고찰하는 동시에, 국보 승격의 타당성 확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총3부로 구성, 제1부에서는 『탐라순력도』의 지도학적·역사적 가치를, 제2부에서는 회화사적·건축학적·문화재적 가치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진다. 제3부에서는 발표자·토론자 및 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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