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모두발언]
그 아주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중기협회하고 경청하고 상의는 찾아뵈었는데
중견기업협회 하고 무역협회 전경련에는
제가 선거 때는 못 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 번 오십시오.
네
오늘은 뭐 제가 말씀드리기 보다
우리 경제 계신 분들 애로사항이나 좀
정부의 달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 모신 거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 주도해서 이제 민간 주도 경제로
완전히 탈바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의 대한 어떤 믿음이라든가
이런 걸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주위에서 도와드리고
하여튼 기업이 앞장서서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일자리 만들어 내면서 투자도 하고
기업이 커가는 게 나라가 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성장이라는 게 사실 쉽게 말해 보면은
뭐 경제학적은 소득이 올라가는 게 경제성장인데
그게 결국은 기업이 성장하는게 경제성장아니겠습니까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정부는 제도적인 방해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도와야 된다는
것도 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얘기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요
여러 가지 그런 방해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 많이들 느끼고 아실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도 계속 조언을 좀 해주시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당선인님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 그래서 좀 적어봤어요
먼저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선인께서 지난 12월 경총을 방문하셨을 때
기업인들이 공감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기업인들이 큰 힘을 얻었고
이에 대한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혁신이 다양한 분야의 신 산업을
태동 시키고 경제 사회 구조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기업들이
대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동적인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업환경의 조성이 절실합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추후 이로 인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도
국가적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중임을 맡아
마음이 무거우겠지만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몇까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기업 규제가 너무 많아
기업 활동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허물기 위해 규제개혁이 시급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일하려는 의혹과
재능을 겸비한 사람들입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고
경제 기회가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계는 오늘날 MZ세대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을
가장 큰 과제로 생각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청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
비추어 앞으로 대통령님을 모시고
일자리 창출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법규도 시급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의 모습이 점차 다양해지고
근로자인 need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노동법제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대폭 개정되어야 합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노사관계 풍토입니다
우리나라는 갈등의 노사관계가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공공의 현장에 공권력 집행이
과감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노동개혁이 이루어져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해외로부터 투자도 많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상업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업들이 제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처벌중심의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기업인들의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대신 재해예방 활동이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선인께서는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과 정신이 존중받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혁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당선인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높이 평가받는 대통령이 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총은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새 정부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 중에도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당선인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중견기업이라고 하는 법적 정의가 돼서
합법한 법적인 그런 단체가 된지는
사실 중견기업연합회가 2014년 입니다
2014년 이훼 저희가 중견 기업의 소속하는
그런 기업의 숫자가 한 3,000개 정도 남짓이었는데
2021년말 기준으로 보면
중견기업 숫자가 한 5,500정도 늘었습니다
아마 이거는 아마 저기 계신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께서
열심히 기업 활동을 적극 도와주셔가지고
많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해 왔다 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월 1년에 한 300개, 400개가
중소기업을 졸업해 가지고
중견기업으로 새로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더 성장해 가지고
뭐 전경련이나 상의와 같이 대기업 하는 그런
클럽으로 저희가 새로 가입시키는 게
저희 중견 기업의 하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중견기업 자체적으로도 그 세계적인 그러한 성장 기업으로서
세계적인 일등기업으로서 존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견기업중앙회는 지금까지
자기 성장을 한 그런 것 뿐만 아니라
벤처 회사들인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저희보다 좀 더 작은 기업들의 성장에도
중견기업은 가입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벤처협회 회장님하고 MOU를 했는데
이제는 중견기업 중에서 전통적인 제조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은 사실 성장의
한계를 느끼는 기업도 많습니다
그러한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어떤 인력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은 지금같은 시장상황에서는
작은 벤처 회사들 그 다음에 뜻이 있는
그런 젊은 기업인들의 어떤 창업하는 회사 이와 같이
어떤 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중견기업연합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벤처회사가 중소기업의 성장에도
저희는 가입층 노력하고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대기업들하고도 상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사실 허심탄하게 대화를 하고
나아가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먼저 20대 대통령의 당선되신 거를
무역협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수위가 공식 출범해서 가장 먼저 저희 경제계
의견 청취를 위해 경제대표를 불러 주신데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 경제 발전을 이끄는 중심축으로서
무역발전을 위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세계 경제사에서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는 나라입니다
세계 8위의 무역강국이 되었고
수출은 400만 명 이상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우리 경제의 성장을 든든히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무역은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최근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무역이 가장 시급하게 극복해야 할 과제로
몇 가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무역 업계가 직면한 수출입물류 애로입니다
코로나로 침체되었던 글로벌 경기가 급속히 반등하면서
수출화물 운송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출입물류 부문을 긴급재난에 준해서 지원해주시고
선박 항공 등 국가 물류 인프라도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미국과의 통상협력이
더욱 긴밀하게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세계무역질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 시장은 우리 기업들에게
전략적인 투자처로서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와 산업계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산업과 연계된 대미 통상협력 활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도 무역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에게 원부자재 수입이 어려워지면
국가경제와 산업 기반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글로벌 공급망문제 정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국가 정책적 관점에서 지원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기술의 확산을 활용해서
뉴욕에 플랫폼을 구축하고 확산하는 이유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당선되시고 첫번째 인사말씀하신 거가 기억이 난다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
일하는 사람이 더욱 잘 사는 나라 만들겠다
그 말씀이 이튿날 신문의 헤드라인으로 나오면서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기분 좋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적인 사항들은
제가 좀 안 좋은 얘기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2003년 도에 양극화 지수가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 금년도가 코로나 위기도 있지만
가장 많이 벌어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양극화 해소가 가장 경제에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저희들도 참 좋지만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매출 수준을 보면은 한
52대 48 이 정도로 반반 정도 내는데
대기업이 0.3% 대기업 수익의 57%를 가져가고
99% 중소기업은 수입에 25% 밖에 못 가지고 합니다
결국에는 대기업의 근로자들은 월급이 오백
몇 십만원 되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이분의 일도 안되는
월급을 받게 되니까
중소기업은 저 성장 늪에 빠지고
결론적으로 양극화에 대한 부분들 중소기업에는
젊은 근로자도 안 오고
이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부분들에 대한 사항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선거 때도 그런 거에 대해서 토론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소위 납품단가 연동제를 만들랴
사실 뭐 여기 상승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연동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야가 다 같이 하자 라고
지금 국회 산업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문제가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정말 이익을 공유하는
프로핏셰어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부분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잘 하자고 하고
그 다음에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예를 된다면
요즘 납품 단가가 엄청 원자재가 모르면서
삼성 같은 데는 원자재를 대체로 사주고
그렇게 저 협조를 해주는 거가 있는가 하면
원자재 값이 올라도 안 올려주는 그런 대기업들 이런 것 때문에
중소기업 불만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든다면
포스코 같은 데는 작년에 단가를 다섯 번이나 올렸다고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이익은 사상 최대 이익이
나는 이런 좀 불합리한 내용들이
어느 기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좀 이제 좀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조직법 때문에
중소기업계에도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조직은 좀 바뀌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예를 든다면 아까 얘기했던 뿌리산업
전통 제조업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인력을 가장 많이 책임지고 있는 뿌리산업 인데
뿌리산업은 중소기업 99% 중소기업부에 있는데
이게 뿌리산업에 대한 정책은 산업부가 입니다
또 거기를 밑받침하는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생산기술연구원은 또 과기부에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정책적인 지원이라든가
여러가지 연구 개발 r&d 지원이 엇박자 지원이 엇박자가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좀 잘 찾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발전하고 있는건데
업종별로 일본 인구가 일억 이천인데
협동조합이 삼만육천 개나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천만 인구의 협동조합이
구백삼십 개 정도 되는데 일본은 왜 저렇게
협동조합이 잘 되느냐 공동 사업이 잘 되거든요
공동판매 공동물류공동 생산
이런 것들을 아주 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거는 상관 없는데
공동판매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단합으로 봐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정위가 던압의 과징금을 매기니까
공동 판매가 전혀 안 이루어지니까
절름발이 협동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공동 판매도 이게 협동조합이
공동판매라는 게 비투비 기업간의 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 판매가 단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 때문에 중기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계속 서로 다툼만 있지
그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중소기업 발전을 시키려면
협동조합활성화를 해서
공동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원활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손경식 회장님 말씀하신
노동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최저임금도 대기업과는 상관이 없거든요
대기업은 최저임금 못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2시간도 이게 2교대를 해야 되는데
3교대를 해야 되는데 52시간 때문에
그러면은 3교대로 하려면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사람을 못 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도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해당되는 건 미미하고
중소기업들이 하청을 맡기 때문에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에 세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은 정말로 개선이 되어야
아마도 이 부분 때문에 지난 정부 동안에
중소기업들이 가장 고통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경제계 어려운 모든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아마
열심히 하면 더욱 더 발전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경제계와 대화를 해주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는 성장 동력이 악화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시급합니다
코로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고유가와 공급망 위기로 큰 도전입니다
이런 것을 이겨내고 성장과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활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역량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은 경제적 자유와 탈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인들의 창의와 혁신의 DNA를 마음껏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잉된 규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스탠다스에 대해 맞지 않는 규제는 개선해서
우리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과의
대담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노사간 힘의 균형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은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재재해 처벌법은 글로벌한 기준에 맞춰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인들도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신산업 발굴에 매진하겠습니다
투자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겠습니다
또한 경제 개혁 경색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 이웃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함에 있어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민간이 보유한 경제협력 채널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부간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당선자께서 강조하신
통합과 번영의 시대을 이루어 이뤄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주 인수위 신속하게 꾸리시고
의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희들
기대감이 상당이 큽니다
향후 5년을 꾸려나갈 설계 작업을 시작하시는데
경제계에서도 힘닿는데까지 돕겠습니다
당선인님께서 지향하시는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와 노동 교육 등 성장요소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결합하는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어차피 대한민국은 또 다른 나라들과 다른
산업들과 경쟁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관의 협동이 필요한
부분아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서 시장경제 주도로 필요하다는 말씀
들은 다 다른 회장님들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소통입니다
소통을 당선인께서도 상당히 강조하셨는데
대한민국 민간이 갖고 있는 소통 플랫폼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 상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당선님께 바라는
제안을 한 일만 건 정도 쯤 받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제안들을 전부 얘기도 카테고라이즈 해 보고
그래서 이 정리가 돼서 많은 아이디어가 그 안에 있으니
이걸 재현집으로 정리해서
인지에 이번주 정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소통플랫폼을 꼭 관은 관대로 만들고
민간은 민간대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합쳐져서 얘기가 되면 훨씬 더 진취적이고
소통이 원활한 형태로
저희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민간합동으로 해야 되는 얘기가
경제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당선인님께서 강조해주셨지만
경제안보는 이제 한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반도체나 배터리 바이오 등
전략산업 육성에 시동을 걸고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은
좀 더 과감하고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인프라 구축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산업혁신에 관련된 핵심 전략을 논의하는 범정부 회의체도
민간으로 같이 참여를 하게 해주시면
좀 더 정례적인 저희 회의를 통해서
저희 아이들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글로벌 공급망에는
한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저희 핵심적인
원천기술을 저희 스스로가 좀 더 만들어야
미래의 안보에도 훨씬 더 튼튼하게
작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맞춘 국가전략사업에 발전이 필요로 합니다
지난번 상의 간담회 때 오셔서
국가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정책 결정의
최우선의 고려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선인님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 관료
공무원 모두가 또 혹은 또 민간에 이 참여자 모두가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함께 개선해 나갈 부분과
해법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조금 더 하나를 더 보태게 된다면
저희가 경제 안보 정책이 따로 있고
국가 전략 사업부분이 따로 있고
또 이렇게 중요하게 돼야 되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 또 따로 있고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같이 모일 수 있도록 꾸면서
정책의 낭비나 재원이 없이 실제로
저희 경제 안보 문제 지역경제 살리는 것
그 다음에 또 국가전략 산업이 같이
연계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업들을 진행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의 활력이 조금 더 이런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