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국회의원이 8 일 첫 국토위 소관 법률로 ‘ 국민 주거기준 현실화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 국민 주거기준 현실화법 ’ 은 국민의 주거환경의 지표가 되는 ‘ 주거기준 ’ 을 주기적으로 타당성 재검토 하도록 하여 , 변화된 가구특성과 주거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 현행 「 주거기본법 」 에서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를 위한 최소한의 지표로서 ‘ 최저주거기준 ’ 과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 유도주거기준 ’ 을 규정하고 있다 . 현행법에 따르면 주거기준은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어있어 5 년마다 타당성 재검토가 이뤄져야 하지만 , ‘ 최저주거기준 ’ 은 2011 년 한 차례 설정 · 공고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 ‘ 유도주거기준 ’ 은 2015 년 이후 설정 · 공고마저 되지 않고 있다 . 약 10 년이라는 기간 동안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가구특성 또한 이전과 달라지고 있지만 , 주거기준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현재 최저주거면적은 1 인 가구 기준 화장실 , 부엌 등을 포함하여 14m²( 약 4 평 ) 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2024년 7월 8일 자로 실국장 및 부단체장 17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화재사고 수습 우선, 성과 우수자와 여성 발탁을 특징으로 한다고 도는 밝혔다. [화성 공장화재 사고 수습 우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화성 공장화재 사고 수습을 우선하는 인사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실장, 복지국장 등 주요 직위에 대한 예고 인사를 도입했다. 안전관리실장에는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경제투자실장에는 허승범 복지국장이 승진 임명됐다. 현임자인 김능식 안전관리실장은 안양부시장으로 전출되고, 김하나 사회혁신경제과장은 복지국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성과 우수자 발탁 및 주요 현안 직위 배치] 도는 성과가 우수하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을 발탁하여 주요 직위에 배치했다. 360° 돌봄 사업 등 다양한 복지 정책 추진으로 성과를 인정받은 남상은 복지정책과장을 교통국장에, 반려마루 조성과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사업을 우수하게 수행한 박연경 반려동물과장을 사회적경제국장에 승진 배치했다. 또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송은실 반도체산업과장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에 승진 임명했다. [여성 국장 비율 증가] 이번 인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3선,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은 8일(월), 접경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신성장동력을 만들 국회의원 연구단체 ‘접경지역 내일포럼’이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내일포럼’은 국회의원 공동대표 김성원·박정 의원, 연구책임의원 이기헌 의원을 필두로 윤후덕·유동수·이양수·배준영·허영·김성회·김영환·정동영·김병주·김주영·위성락·박지혜·김용태 국회의원 16인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번 출범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여야를 막론한 국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좌장 이영성 서울대학교 교수, 조성택 경기연구원 박사의 발제에 이어 양철 강원연구원 박사, 최대식 LH토지주택연구원 박사, 임철언 행정안전부 국장 등이 토론자로 함께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김성원 의원은 “접경지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70년 이상 헌신하고 희생해왔지만, 각종 중첩규제에 발목잡혀 타 지역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면서, “접경지역 경제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 내일포럼 공동대표로서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화성 화재사고 후속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는 "이번 사고의 수습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부상자를 포함한 사고 피해자와 유족들께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한다"며 "이번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일용직,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당장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는 유가족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생계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을 결정했다. 긴급생계안정비는 예비비를 통해 바로 다음 날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사망자 가족에게는 3개월분 긴급생계비 550만 원, 중상자에게는 2개월분 367만 원, 경상자에게는 1개월분 183만 원을 지원한다. 김 지사는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유례가 없었던 일"이라며 "경기도는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서 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2년 만에 핵심 공약인 학생 1인 1스마트 기기 100% 보급, 무선 인프라 100% 구축을 완료했다.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운영을 통해 에듀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도 실현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외부 전문가와 교육현장 관계자 59명으로 구성된 ‘공약이행 종합평가단’을 구성해 임 교육감 취임 이후 경기교육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2년간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5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 공약사항 종합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공약이행 정책의 체계적인 관리로 경기교육 신뢰를 높이기 위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에듀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에 중점을 두고 학생의 미래 학습 역량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디지털 인프라 환경 강화로 미래형 교수학습 체제를 구축했다. 학생 1인 1스마트 기기 보급 100% 완료(114만5,035대), 무선 인프라 100% 구축, 학교 스마트기기 통합 유지 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구축해 교사의 수업 설계, 학생의
부천시 송내동에 위치한 솔안 어린이 공원에 있는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피해 쉼을 가질 수 있도록 "그늘막 설치"를 호소하고 있다. 송내 340번지와 365번지 일대의 솔안 어린이 공원은 어른과 어린이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특히 이곳을 찾는 어르신들이 더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어르신은 "날마다 이 주변에 어르신들이 수십 명씩 모여 정담을 나누고 있다"라고 말하며 "할머니가 쉬는 정자에는 더위를 피할 수 있지만 할아버지들은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 주고 있으나 무더운 더위를 모두 차단해 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늘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들은 대부분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다."면서 "대부분 집안에만 머물 수 없어 요양보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이곳 솔안 어린이 공원에서의 만남이 유일한 낙이다"라고 덧붙였다. 어르신들은 "지난 총선 때 이 지역 모 후보 하나가 당선되면 이곳에 그늘막을 설치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후보가 낙선하면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이번 더위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어르신들은 부천시청이나 종교단체, 사회단체 또는 개인 후원자가 그늘막을 설치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한 어르
조용익 부천시장이 지난 1일 민선 8기 2주년 첫 행보로 공약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공약과 현안을 꼼꼼히 챙겼다. 민선 8기 반환점을 지나며 중점 공약의 진행 상황을 살피고, 주요 현안의 현장을 직접 찾아 시민 체감 정책의 완성도와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조 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공약사업 추진사항 보고회에서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주요 정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진행이 더딘 공약사업은 전 부서가 협력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천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경제·교통·보육·교육 등 10대 분야에서 98개, 원미·소사·오정권역 3개 생활권별 57개 등 총 155개의 공약을 추진했다. 조 시장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공약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에 선정되는 등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부천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마련한 공약 이행 방안을 토대로 오는 10월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평가단은 부천시민으로 구성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조 시장은 보고회를 마친 후 춘의동 R&D종합센터와 수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제가 취임한 지 꼭 2년이 됐다"며 "지난주 비극적인 화성 공장 화재 대처에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내 가족, 내 친지가 희생됐다는 마음으로 사고 수습에 임해달라"고 당부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믿음으로 쉼 없이 달려왔다며, 지난 2년간의 성과는 모두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아쉬운 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이는 오롯이 제 탓이다"라며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와 1,400만 도민을 위한 생각에 직원들에게 높은 수준의 헌신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그 과정에서 때로는 힘들게 하거나 상처를 준 경우도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모두 경기도와 도민들께 대한 제 진심과 열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부족했던 점은 개선하고 바꿔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팀이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취임 2주년을 맞아 새롭게 다짐해 본다"고 전했다. 그는 "관성을 뛰어넘는 '상상력'과 '
조용익 부천시장이 지난 2년간 이룬 민선 8기 성과와 미래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주력할 핵심사업 10가지를 발표했다. 조 시장은 ▲3개 구·37개 일반동 행정체제 개편 ▲서해선·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 확충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 기반 확대 ▲통합 도시브랜드 개발 ▲부천 온(溫)시리즈·스마트경로당 등 지역밀착형 복지 강화 ▲시민 소통 확대 등 6가지 성과를 바탕으로,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과학고 설립 및 대학 협력 활성화 ▲탄소중립 실현 ▲신도시·원도심 재정비 등 미래 자족도시 비전을 제시했다. 조 시장은 “지난 2년간 도시의 굵직한 기틀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 변화에 앞장서 왔다”며 “시민이 누리는 삶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경제·교육·환경·공간 분야 역점과제도 힘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행정·교통 분야 시민 편의 극대화…도시 가치 높이기 주력 조 시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10개 광역동을 폐지하고, 3개 구·37개 일반동으로 행정 체제를 개편했다”며 “제증명 발급 등 행정 접근성과 시민 편의를 동시에 높이고, 스마트 안전·복지 기능을 강화해 민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선제적인 사각지대 발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카자흐스탄과 교육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인재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4일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카자흐스탄 교육부와 협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추진된 협의 내용은 지난 4월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와 업무 협약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카자흐스탄 출신의 원어민 교사 초빙에 따른 선발과정 운영 ▲카자흐스탄 초중고와 학교 간 교류협력 방안 ▲고려인 동포 자녀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통해 일반 학생과 다문화학생의 동반 성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에 따른 국제교육교류를 강화하고자 한다. 협의회에서 MAKHSUTOV ZEINEP 카자흐스탄 교육부 위원장은 "카자흐스탄 교육부는 대한민국 경기도와 국제교류를 위해 언제든 함께 협력해 추진할 준비가 되어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많다"라며 "초·중학교 간 교육교류 협력학교 제안에 대해 양국 간 상호문화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인재 양성을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 고등과학교육부와 교원교류로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추진한 원어민 강사 1차 면접에는 카자흐스탄 고등과학기술부가 추천한 17명의 지원자가 참여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경기 파주시을)이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외교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25일 성명을 통해 "북한과 가장 인접한 판문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파주시을 국회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전쟁 불안감을 들을 때마다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들에게 오늘의 위기 상황을 전해야 하는 저의 마음은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 "미국 학자들과 영국 국방장관까지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경고하며, 6.25 전쟁 직전만큼이나 위험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인 적대 정책과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전쟁 당사국들을 자극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며 "대한민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과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으로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남북 평화무드를 조성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난 30여 년간 공들여온 역대 정부의 치적을 송두리째 난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정부의 대북 적대
조용익 부천시장이 지난 24일 부천아트센터 아츠스튜디오(ARTS STUDIO)에서 열린 민선 8기 2주년 언론인과의 소통 간담회 ‘서(書)로 대화’에서 새로운 시정철학을 밝혔다. 조 시장은 이 자리에서 민선 8기 후반기, 앞으로 펼칠 시정철학으로 ▲시민참여 ▲유연성 ▲균형발전 ▲미래지향 등 네 가지를 제시하고, 이를 가다듬는 데 도움을 준 책들을 소개했다. 조 시장은 제시한 시정철학에 대해 “항상 시민 앞에 열려있고 시대의 변화에 능숙하게 대처하는 행정력을 갖추며, 도시 구석구석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을 말한다”며 “미래 시대에 대한 강한 책임감으로 진취적인 성공을 이루는 시정을 선보이겠다”고 설명했다. 소개한 책은 <시대예보:핵개인의 시대>, <해적의 시대를 건너는 법>, <공간의 미래>, <회복력 시대> 등으로, 조 시장은 책에 적힌 문구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 책들은 조 시장이 지난해와 올해 시민에게 추천한 서적이기도 하다. 조 시장은 “이 책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부천시에서 중점 추진하고 계획하는 정책을 언론인과 함께 나누고 싶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책과 대화는 문화도시 부천만
김동연, “유족 지원과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 업체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또다시 찾아 통합지원센터 설치, 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희생자에 대한 장례 절차 지원 등 유족 지원과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저녁 8시경 화성시 서신면 사고 현장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 사고 수습과 후속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이날 정오 사고 현장을 찾아 화재 진압 과정을 살펴봤다고 밝힌 김 지사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의 빈다”며 먼저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어 “낮 12시 33분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고 17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책 회의를 열어서 긴급대책을 수립했다”며 대책 회의를 통해 수립한 4가지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우선 화성시와 함께 화성시청 대회의실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4시간 운영하며 유가족과 부상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지원센터’에는 경기도 직원도 참여해 사상자 관련 안내, 민원 접수, 장례 절차·피해지원 상담 등의 역할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6월 21일 이임식을 갖고 행정안전부로 복귀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2021년 10월부터 2년 8개월 동안 재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복지 증진, 경기도 안전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6월 24일부터는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으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맡게 된다. 오 부지사는 서울대 외교학과 및 법대를 졸업하고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경기도 경제실장, 기획조정실장, 부천시 부시장을 거쳐 행안부 정책기획관, 지방재정정책관 등 중앙과 지방의 요직을 두루 역임한 바 있다. 한편, 후임 행정1부지사는 중앙정부 협의 및 임용 절차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임명될 예정이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0일 경기공유학교에 대해 "경기도 학생들은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공교육 내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 백암초거점 공유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보충할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교육청은 학생 요구와 지역 특색에 맞는 경기공유학교를 운영해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용인 백암초거점 공유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 원하는 교육이 어려운 인근 소규모학교를 묶어 거점 공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백암초를 거점으로 인근 두창초, 백봉초, 원삼초, 장평초, 좌항초를 연결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의 요구가 높으나 학생 수 부족과 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거점 공유학교에서는 학교 밖 프로그램을 원하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동해 배울 수 있도록 공유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공유택시는 교육지원청과 지역 택시회사의 협력 시스템으로 학생들이 택시를 타고 공유학교에 가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학생들은 수업을 마친 후 학교로 택시를 호출해 공유학교로 이동한다. 공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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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07일 07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