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국회의원이 8 일 첫 국토위 소관 법률로 ‘ 국민 주거기준 현실화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 국민 주거기준 현실화법 ’ 은 국민의 주거환경의 지표가 되는 ‘ 주거기준 ’ 을 주기적으로 타당성 재검토 하도록 하여 , 변화된 가구특성과 주거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 현행 「 주거기본법 」 에서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를 위한 최소한의 지표로서 ‘ 최저주거기준 ’ 과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 유도주거기준 ’ 을 규정하고 있다 . 현행법에 따르면 주거기준은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어있어 5 년마다 타당성 재검토가 이뤄져야 하지만 , ‘ 최저주거기준 ’ 은 2011 년 한 차례 설정 · 공고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 ‘ 유도주거기준 ’ 은 2015 년 이후 설정 · 공고마저 되지 않고 있다 . 약 10 년이라는 기간 동안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가구특성 또한 이전과 달라지고 있지만 , 주거기준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현재 최저주거면적은 1 인 가구 기준 화장실 , 부엌 등을 포함하여 14m²( 약 4 평 ) 에 불과하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산업의 개발방향과 기본원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전국에서는 최초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17일(월)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위해 개발되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악영향이 예측되는 인공지능을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인공지능심의위원회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인공지능 정책의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포함해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공익적 활용을 위해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인공지능 기술의 공정성과 윤리성, 투명성 등의 기본원칙을 담은 경기도의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이번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과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을 융합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정책이 기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유럽연합(EU)의 AI규제법
경기도는 12일 도청에서 ‘인공지능(AI),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기회혁신 포럼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를 열고, 조용민언바운드랩데브 총괄 대표의 특강을 진행했다. 인공지능 기술 스타트업 투자·육성 기업을 총괄하는 조용민 대표는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인간의 학습 능력과 같은 기능을 컴퓨터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기술) 분야 전문가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크게 국제정치, 세계 경제, 기후변화, 기술 진보 등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기술 진보 관련 세션의 80% 이상이 인공지능(AI)이었다”면서 “정치지도자 또는 경제·산업지도자들과 얘기하다 보니 우리 도정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싶었다”고 인공지능 특강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고 선도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우리 도민의 삶, 대한민국 국민 또는 경쟁력에 기여하는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다”며 “경기도 공무원이 이런 주제에 대해 가장 앞서고 공부하고 시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용민 대표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세상에 가져올 변화’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조 대표는 문화,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된 사례를 제시하면서 인공지능
국내 최대해양레저산업 전시회인 2024 경기국제보트쇼 개막식이 8일 오후 2시 킨텍스에서 개최됐다. 해양수산부, 경기도가 주최하는 경기국제보트쇼는 올해 17회째로서 한국국제낚시박람회와 동시에 개최된다. 이번 개막식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성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김오영 한국낚시협회장, 이덕화 해양수산부 홍보대사 등 다수의 외빈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에는 조 린치(Joe Lynch) 세계해양협회(ICOMIA) 협회장이 내한해 2024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축사를 했으며 이장호 국립군산대학교 총장, 김성찬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총장 등 학계와 최원석 BC카드 대표이사, 강신숙 sh 수협은행장, 서용석 중소조선연구원장 등 관련 업계 대표가 참가하여 함께 경기국제보트쇼 개막을 축하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올해는 대한민국 해양레저산업이 세계해양협회와 함께하는 해로서 세계로 나아가는 원년”이라며 “경기국제보트쇼가 처음 개최될 때 세계해양레저산업의 변방이었던 한국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은 “해양레저활동의 최적지인 경기도가 선도한 해양레저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산업으로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11일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하고, 금메달을 획득한 부천FC1995 소속 안재준 선수에 대한 환영식을 개최했다. 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린 이날 환영식에서 조용익 부천시장은 안재준 선수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꽃다발을 전달했다. 안재준 선수는 대회 기간 동안 지지와 성원을 보낸 부천시민과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안재준 선수의 방문은 부천시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안재준 선수는 이번 아시안게임 조별 예선 쿠웨이트·태국전에서 각각 1골을 올리는 등 총 2골의 활약을 펼쳤다. 지난 2021년부터 부천시 시민구단인 부천FC1995에서 뛰고 있는 그는 구단 통산 최연소(만 21세 84일) 멀티골을 터트리고, 올 시즌 현재 팀 최다 득점(8득점)·최다 도움(4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신예 공격수다. 부천FC1995 소속 선수가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국가대표팀으로 나선 것은 구단 창단 이래 안재준 선수가 처음이다. 그는 AFC U-23 아시안컵 대표팀, U-20 대표팀, U-17 대표팀 등 각 연령별 국가대표팀에 이름을 올린 기대주이기도 하다. 이번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금메달을 이끈 황선홍 감독이 준비하는 U-23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특별위원회(위원장 조광주, 성남3)는 23일,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1년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디지털 전환 특별위원회는,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하여 산업‧경제‧사회‧문화‧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화를 추구하는 디지털 전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2020. 12. 18. 구성되었으며, 한 차례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최종적으로 오는 12월 17일 활동이 종료된다. 특별위원회는 그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경기XR센터 등 디지털 신기술의 적용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체험하는 등 디지털 전환 촉진 및 기반 조성 정책의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조광주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사회․경제 전반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향후에도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의 발굴과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경기도가 ‘제13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KeG)에서 통산 7번째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지방정부 최다 우승 기록을 세웠다. 경기도는 ‘리그오브레전드’, ‘카트라이더’, ‘오디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4개 종목에 13명이 출전, 총점 168점으로 2위를 27점 차로 따돌리고 2018년 이후 3년 만에 종합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역대 13번의 KeG 중 7회 우승이라는 위업을 달성하게 됐다. 전국 17개 광역 지방정부에서 총 200명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지역별로 지정된 e스포츠 시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선수단은 ‘카트라이더’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종목에서 뒷심을 발휘하며 극적인 승부를 펼쳤다. ‘카트라이더’ 1위는 물론,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마지막 6경기에서 점수를 대거 추가하며 3위를 차지, 우승에 큰 힘을 보탰다. 경기도는 올해 경기 e스포츠 아카데미를 통해 아마추어 선수 41명은 물론 산업 인재 육성 사업을 통해 산업 인력 80명을 육성하는 등 e스포츠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지속해 왔다. ‘카트라이더’에서 1위를 차지한 경기도 대표 황건하 선수는 “경기 e스포츠 아카데미의 체계적인 훈련과 지원 속에 얻은 결실
허가를 받지 않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거나 불법 어획물을 판매하는 등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한 불법 어업행위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남·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평택호, 화성호, 석포리 수면 등 도내 주요 내수면을 대상으로 도 해양수산과, 시·군,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 6건을 형사입건했으며, 그 외 9건은 과태료 대상으로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형사입건 대상은 ▲무허가 어업 5건 ▲불법어획물 판매 1건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미신고 어업 2건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낚시행위 7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ㄱ’씨는 탄도호(안산지선)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각망(포획용 그물)으로 새우·가물치를 잡는 등 어업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고, 여주시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ㄴ’업체는 배터리를 이용해 불법으로 포획한 쏘가리를 보관 및 판매하다가 이번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모두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ㄷ’씨는 탄도호(안산지선)에서 안산시에 어업신고를 하지 않고 일명 ‘지네통발’ 12개로 새우를 포획한 행위로, ‘ㄹ’씨 등 5명은
이재명 지사는 25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디지털네이티브 정책개발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디지털 전환시대에 맞는 선도적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위원장인 이승윤 건국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김대우 플레이스 총괄운영책임자, 이정훈 조호건축사 사무소 대표, 장장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조명광 비루트웍스 대표, 박성훈 SK사회적가치연구원 연구실장, 박영훈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전문위원, 하제리 캠블리 한국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정책이 너무 많아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러다보니 정보를 아는 특정 소수만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런 일이 없게 앱 하나로 나이, 성별, 사는 지역, 소득수준 등을 파악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통로를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승윤 건국대학교 교수는 “요즘 친구들은 뉴스레터 형태의 긴 글은 읽지 않는다”며 “나한테 혜택이 있으면 계속 거기 머문다. 그게 안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받는 정보에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신세대적인 방식으로 해보는 것이
경기도와 고양시가 2024년까지 일산에 ‘IP(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콘텐츠IP 발굴․육성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은 10일 경기도청에서 안민석․이용우․홍정민 국회의원, 최만식․김경희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금 우리사회의 저출생, 실업, 불공정에 대한 분노 같은 문제들도 결국 저성장이 원인”이라며 “성장을 회복하는 핵심적인 방법은 양극화 완화 속에서 가용자원이 제대로 효용을 발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혁신성장이라고 말하는 성장 잠재력 자체를 복구하는 투자와 국가적 관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로 기후위기 대응과 콘텐츠산업을 꼽은 이 지사는 “콘텐츠 생산자들이 생산한 콘텐츠들을 융복합과정을 거쳐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내면 콘텐츠 산업 확산의 토대가 될 수 있다”면서 “이런 기반이 고양에 만들어져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양에는 케이컬쳐밸리, 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출장비 부정수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정수급자 절반에 가까운 46%가 입사한지 5년 미만인 저연차 직원들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14일 LH감사실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LH 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조사기간 2020년 3~5월) 결과 및 부정수급자 근속기간’ 자료에 따르면 총 부정수급자 2898명(총 임직원 9449명·지난해 4분기 기준) 중 근속 연수가 5년 차 미만이 직원은 무려 1335명(전체의 4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위를 10년 차 미만으로 확대하면 비율은 52.5%(1524명)까지 올라갔다. 이어 10년 차 이상~20년 차 미만은 590명(20.3%), 20년 차 이상~30년 차 미만은 343명(11.9%), 30년 차 이상은 439명(15.1%)으로 각각 나타났다. 최근 LH땅 투기 의혹 사태가 심화되는 중 주로 젋은층이 이용하는 직장인 익명게시판 ‘블라인드’에는 LH소속임을 인증하는 이용자들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글을 다수 올려 논란이 되었다.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빨면서
비행 중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는 항공 승무원의 건강 관리를 위해 연간 피폭방사선량의 선량한도가 대폭 강화되고 자료 의무 보관 기간도 늘어난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1월 19일(화)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83호)’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당시 박상혁 의원은 국내 10개 항공사 승무원의 연간 피폭량이 원전 종사자 평균 0.43mSv의 약 5배인 2.21mSv라며 더 엄격한 방사선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장거리 노선이 많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전체 평균 피폭량은 각각 2.82mSv, 2.79mSv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시 박 의원이 제안한 피폭량 한도 하향 조정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기존에 연간 50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간 100mSv 이하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연간 6mSv 이하로 조정한다. 임신한 승무원의 경우 피폭량 한도를 한층 더 강화하여 현행 연간 2mSv 이하에서 1mSv 이하로 변경한다. 또한 승무원 피폭량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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