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0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방송3법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 개정안이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통해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주장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방송3법 개정안의 최종 목적이 ‘이재명 지키기’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MBC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재판 결과를 의도적으로 축소 보도하고, 우파 관련 뉴스에는 추측성 보도를 일삼는 등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노총 언론노조가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으며, 방송장악3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공정언론특위 위원장은 언론이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한다며, 방송장악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한 공정언론국민연대 이재윤 대표는 방송장악3법이 좌파에 유리한 지배구조를 만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방송3법 개정안을 통해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민노총 언론노조와의 결탁이 아니라, 권력과 언론의 적절한 분리를 통해 언론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언론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방송3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 주장의 장단점

 

국민의힘의 주장

장점: 언론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특정 세력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

단점: 정치적 의도가 과하게 부각될 경우, '언론 자유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장

장점: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언론의 감시' 기능을 강화.

 

단점: '언론노조와의 결탁'으로 비칠 수 있으며,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진실에 대한 결론

방송3법 개정안은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동시에 정치적 갈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의 우려처럼 특정 세력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으며,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처럼 언론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각 정당의 정치적 입장과 함께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독립성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두 정당이 주장하는 전문을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원본)

 

국민의힘 공정언론 특위

 

국민의힘은 10일 공정언론특위(위원장 박대출)를 출범시키고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윤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표, 박기완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 정책위원장, 유정화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미디어감시단장, 김유진 시민단체 ‘길’ 언론미디어분과장, 김형철 바른언론시민행동 대표, 구종상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상임대표, 이준용 자유언론국민연합 대표, 곽은경 미디어소비자연대 대표, 권오현 미디어인권센터 대표 등 언론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공정언론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의원은 “언론은 철저히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정치권력이든, 노조권력이든 어떤 권력도 언론을 장악해서는 안된다”며 민노총 언론노조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독립을 강조했다. 또한 방송장악의 심각성을 국민께 알리는 것이 공정언론특위의 목표임을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방송장악3법 통과를 위한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을 저지하기 위해서 당 정책위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을 약속했다.공정언론국민연대 이재윤 대표는 방송장악3법은 지배구조만 좌파에 유리하게 바꿔놓는 ‘언론장악 시즌2’에 불과하며, 여-야가 함께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국민 여론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MBC 사장 자리에서 8개월 만에 물러났던 김장겸 의원은 고대영, 김장겸 사장 퇴출 당시의 상황을 담은 동영상을 상영한 후, 방송장악3법은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시도에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 박기완 정책위원장은 방송 3법 개악에 대응하는 기본방향으로 대통령의 공영방송 사장 임명권 보장, 방송통신위원회법을 개정하여 방통위를 독임제 기구로 전환, <미디어 콘텐츠 산업 혁신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방송 현업단체의 이권 거래 근절을 제안했다. 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방송을 장악했었다는 건 민노총 언론노조가 만든 마타도어"라며 "당시 보수정권에 편파적인 보도가 한 건이라도 있었으면 사례를 들어 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휘 의원은 <국민께 알리고 싶은 방송장악 Q&A> 자료를 전 당원에게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미디어감시단장 유정화 변호사는 MBC <스트레이트>에 의해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썼다가 법원 판결로 무죄가 증명된 탈북작가 장진성씨의 육성이 담긴 동영상을 상영했다. 영상에서 장진성 작가는 "북한에 정치범 수용시스템을 만든 수령 악마가 있다면 남한의 악마는 가짜뉴스로 여론 수용소를 만들려는 MBC다"라고 사실확인 없이 보도하는 공영방송을 비판했다. 시민단체 '길' 김유진 언론미디어분과장은 방송장악3법 저지를 위해 <민노총 방송장악 저지 국민운동본부>를 발족시킬 것을 제안했다. 당 비대위원인 엄태영 의원은 방송장악3법은 내로남불 세력이 정권과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독점하는 법이므로, 반드시 제도적 개혁을 통해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비공개 발언 시간에서 유용원 의원은 오물풍선 안보 이슈 관련 MBC <뉴스데스크>의 지속적인 편파방송을 지적하였으며, 유영하 의원은 방송3법에 대한 액션플랜 부재에 대한 타개책으로 연대기구 통한 대응전략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서울신문 기자 출신 박대출 위원장을 비롯, MBC 사장을 지낸 김장겸 의원, 데일리안 대표를 지낸 이상휘 의원,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정연욱 의원, TV조선 보도본부장 출신 신동욱 의원, 전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유용원 의원 등 언론인 출신 의원들이 총출동해 눈길을 끌었으며, 엄태영 당 비대위원과 조배숙, 유영하 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2024. 6. 10.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

 

 

 더불민주당의 방송 3 법이 어째서 언론장악입니까

‘언론정상화  3+1 법 ’ 으로 언론개혁과제 이행하겠습니다

 

 일시 : 2024 년 6 월 10 일 ( 월 ) 오전 11 시 20 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3 법 재추진을 두고 여권의 반응이 지나치게 날카롭습니다 . 오늘 (10 일 ) 국민의힘은 방송 3 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 민주당의 방송 3 법이 공영방송을 ‘ 노영화 ’ 하는 법안이라는 것이 국민의힘 측이 주장입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 언론자유라는 명분 , 언론장악이라는 악마의 디테일 ’ 이라며 SNS 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방송 3 법 추진을 맹비난했습니다 . TBS 가 폐국의 기로에 서기까지 사태 악화에 일조한 장본인들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TF 소속 위원들은 오늘 (10 일 ) 기자회견을 통해 , 방송 3 법에 대한 여권의 과도한 오해와 음해를 불식시키고자 합니다 .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 3 법의 핵심은 ‘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민주화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 입니다 . 이사회의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 정부와 정당에 주어졌던 이사 추천 권한을 시민사회 등 외부에도 부여해 , 공영방송의 운영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방송 · 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 현업단체에 이사 추천 권한을 나눠주자는 것이 어떻게 야당의 ‘ 언론장악 ’ 시도일 수 있습니까 .

 

공영방송과 관련한 법 · 제도를 디테일하게 악용하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윤석열 정권입니다 . 공영방송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기구는 이미 윤석열 정권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 심의 ’ 라는 무기를 들어 공영방송을 압박하고 , 방송통신위원회는 ‘ 행정처분 ’ 을 비롯한 각종 권한을 악용하며 공영방송에 실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 언론장악 기술자 ’ 로 불리는 이동관 전 위원장을 임명하고 , 그 후임으로는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는 ‘ 검사 선배 ’ 김홍일 위원장을 앉혔습니다 . 법원에서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 방통위 2 인체제 ’ 는 방송사에 대한 중대한 결정들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

 

‘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 ’ 라는 별칭까지 붙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 신속심의 ’ 절차를 지나치게 남용하며 폭주 중입니다 . 제 22 대총선 당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보도들에 ‘ 관계자 징계 ’ 라는 과도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런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 언론장악 ’ 에 뜻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윤석열 정권 하의 방통위와 방심위 , 선방심위의 이러한 행태는 , 기존의 법과 제도로도 충분히 언론장악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 또한 방송 3 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고쳐야 할 당위성을 설명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이 어떤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방송 3 법을 비롯한 관련법안들의 개정을 속도감있게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 언론개혁 TF 를 설치한 것은 언론개혁과제를 제대로 이행해내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굳은 의지의 표명임을 말씀드립니다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TF 는 현재 방송 3 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각 공영방송과 언론노조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청취했고 , 학계에서 전문가 세 분을 자문위원으로 영입해 법안을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으로 다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아직 당론 법안이 발의되기 전이지만 ,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방송 3 법을 발의하시며 언론개혁 의지를 피력해 주시고 계십니다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TF 는 공영방송 정상화와 언론개혁을 향한 모든 여망을 한데 모으는 구심점으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어서 언론개혁 TF 가 준비하고 있는 개정안의 요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현재 TF 는 방송 3 법과 방통위법을 개정하는 ‘ 언론정상화 3+1 법안 ’ 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 언론정상화 3+1 법안 ’ 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 위원 구성 및 의결 구조가 기형적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 전횡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

 

제 21 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폐기된 방송 3 법 ( 방송법 · 방송문화진흥회법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을 보완해 재발의하고 , 방통위법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 수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당론으로 발의할 새로운 방송 3 법 개정안에는 공영방송 이사 수 증원 , 이사 추천 권한 확대 ,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립 등 기존의 내용뿐 아니라 ,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보장 및 해임요건 강화를 위한 조항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 또한 언론정상화의 시급성을 감안해 개정 법률이 공포 즉시 시행되고 종전 이사 등의 임기가 법 시행과 동시에 종료될 수 있게 부칙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TF 는 내일 (11 일 ) 입법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지금까지 논의된 다양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법안들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겠습니다 .

 

‘ 언론정상화 3+1 법안 ’ 은 ‘ 정치적 후견주의 ’ 를 벗어나 여야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공영방송의 주인은 정치권력이 아닌 국민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 언론정상화 3+1 법안 ’ 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인 언론탄압 및 방송통제를 막고 , 공영방송이 ‘ 친윤어용 ’ 이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TF

한 준 호 김 현 곽 상 언 이 훈 기 한 민 수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