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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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향 >

당정은 최근 들어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아 여전히 체감물가가 부담되는 수준이며, 이상기후,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물가 안정 노력을 배가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에 당에서는 국민 체감도 높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6월로 종료될 예정인 신선과일 등 과일류와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당은 다가오는 여름철에 집중호우와 폭염 등 기상 악화로 고랭지 배추‧무 등 채소류와 복숭아‧수박 등 과일류의 수급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배추‧무는 각각 1만톤, 5천톤 이상 비축을 추진하고 배추 예비묘 200만주 이상을 확보하는 한편, 농식품부‧농진청‧농협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여름철 농산물 생육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당은 식품·외식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면서, 어려운 시기 서민 경제를 위해 업계 스스로 원가절감 노력을 통한 인상요인 자체 흡수 또는 인상폭 최소화, 자체 할인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이러한 업계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서 할당관세, 세제지원 등 업계의 원가부담 경감 지원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은, 의식주 등 민생밀접 분야는 공정위 주도로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지속 운영해서 업계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 군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

당정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고를 엄중히 인식하고,유족과 국민들이 한치의 의구심도 없도록 면밀히 조사한 후,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수류탄 사고와 관련해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경위를 확인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순직 여부를 판단하기로 하였다.

 

군기훈련 사망과 관련해서, 군은 경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즉시 배포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제작해 6월중 전군에 배포하고 간부 계급부터 숙지시키기로 하였다.

 

정부는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여건을 긴급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건강, 심리상태, 훈련수준 등을 고려한 장병관리대책 보강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한 ‘특별 인권교육’(1박2일) 뿐 아니라 각 신교대별 전 장병을 대상으로한 자체 ‘인권교육’도 빠른 시일 내 완료하고, 군 응급후송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대안을 긴급히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GPS 교란 대응 >

당정은 북한이 최근 다량의 오물풍선을 대한민국 영토에 살포하고, 서북도서 일대 GPS 전파 교란을 감행한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정상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이자,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당정은 국방부, 행안부, 과기부, 해수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의료개혁 >

당정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지속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대학 현장의 혼란과 우려가 큰 만큼 학생들이 학업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당정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동맹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였으며, 당은 학생들의 수업복귀 독려를 위한 대학별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 지원, 복귀생과 신입생의 학습권 보호 등을 최우선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연차적, 단계적 재정투자 방안을 수립하여 조속히 발표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는 다양한 의료계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의대교육과정 혁신, 지역 맞춤형 의대 지원 강화 등 의대교육 선진화 추진전략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27년만에 이루어 낸 의대 증원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의대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정은 의료개혁 추진을 현재 전공의 공백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앞으로 진료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조치에 분명한 차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최대한 많은 전공의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귀한 경우에는 수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당정은 비상진료체계가 100일 이상 장기화되면서 현장의 의료진들이 지쳐가고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과 피해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비상진료체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편, 당정은 현장에서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를 위해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

당정은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어려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피해자의 주거 불안 해소와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당정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의식을 공유하였다. 

 

먼저,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직접 보전하는 방안은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또한, 최우선변제금이 지역별로 달라 지역에 따른 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정부는 현행 매입임대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LH 등이 경매에 적극 참여하여 낙찰받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LH 등이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손실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사각지대인 위반건축물, 다가구주택, 신탁사기 피해자들도 적극 구제할 수 있는 정부안에 대해 피해자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하였다. 

 

당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민생 회복과 직결된 만큼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당정은 관계 전문가, 피해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안을 마련하여 최우선으로 입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당정은 전세시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민 주거비 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

 

시장 안정화의 지름길은 결국 주택공급 확대에 있는 만큼, 입법과제를 비롯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을 당정이 함께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민생입법 등 >

당은 저출생 대응, 민생살리기 등 31개 민생패키지 법안 추진에 정부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하여 당정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특위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