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이하 TPO) 신임 사무총장으로 우경하 전(前) 부산시 국제관계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TPO는 지난 2002년 개최된 제5회 아시아태평양도시 서미트 회의에서 부산시의 제안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도시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을 목표로 2002년 8월 창설됐다. 현재는 한국, 중국, 일본 등 15개국 135개 도시정부와 9개국 54개 민간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TPO 사무총장 임명은 TPO 회원도시 추천, TPO 운영위원회 후보자 선정 및 TPO 회장도시 결정으로 이뤄지며, 이번 임명도 TPO 운영위원회에서 후보자 3명을 추천했고 현재 TPO 회장도시인 부산시가 최종 결정했다. 시는 작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TPO의 회장도시로 활동 중이며, 우 신임 사무총장 임기는 오는 12월 1일부터 3년이다. 우경하 신임 사무총장은 1986년 외무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주(駐) OECD 대표부 참사관, 대통령 의전비서관, 주(駐) 호주연방 특명전권대사, 부산시 국제관계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5일) 오전 4시(현지시각 24일 오후 1시) 미국 휴스턴 힐튼호텔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ITTF, 회장 페트라 솔링) 총회에서 부산이 2024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개최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국제탁구연맹 토마스 바이케르트 회장이 2024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개최지로 부산·코리아를 발표하자 유치 위원장인 유승민 IOC 위원과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 정현숙 사무총장을 비롯한 유치단 전원이 환호했다. 이는 부산시와 대한탁구협회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의 결실로, 유치에 도전한 한국(부산), 인도,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스웨덴 5개국 중 포르투갈과 스웨덴은 온라인실사 직전 철회 의사를 밝혔고, 인도는 대회직전 부산지지 선언을 했으며, 아르헨티나와 마지막까지 접전을 펼친 결과 회원국 투표를 통해 97 대 46의 압도적 표차로 부산시가 최종 확정됐다. 부산시는 2024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해 지난 5월 대회 유치의향서를 국제탁구연맹에 제출한 이후, 7월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착수 및 국제탁구연맹에 유치신청서 제출, 10월 후보지 선정을 위한 국제탁구연맹 온라인 실사, 11월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한 온라인 입찰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3일) 오후 라마다앙코르 부산역 호텔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한국행정학회와 함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중심 국가경영 패러다임 정착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포럼은 차기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제(안) 발제, 참석자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시도지사협의회 및 한국행정학회, 지방분권·균형발전 관련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바람직한 거버넌스, 균형발전재정의 개혁, 권역공간계획과 강소권 전략, 산업경제전략, 중앙 권한과 기능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역 주도성 강화, 권역별 특화생태계 구축 등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부문 정책의제를 정립하여, 차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근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거대한 주제는 공정인데, 분권과 균형발전에서만 오히려 불공정으로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정부에 포괄적인 행정‧재정 권한 부여 등 지역이 주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공정한 국가균형발전 여건 조성이 차기 정부의 주요 국정목표가 되어야 할 것
“어린 시절 동네 친구들과 멱 감고 놀던 추억의 놀이터가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줘서 감개무량합니다” 군민 마음 속 ‘태안의 발원지’이자 ‘추억의 공간’으로 큰 사랑을 받아온 태안읍 ‘샘골’이 생태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나 군민 곁으로 돌아왔다. 군은 지난 14일 태안읍 동문리에서 가세로 군수와 양승조 도지사, 도·군의원, 각급 사회단체장, 마을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태문화 샘골 도시공원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식전공연인 타악공연에 이어 경과보고 및 감사패 수여, 가세로 군수의 인사와 도·군의장의 축사, 테이프 커팅 등이 진행됐다. 군은 오랜 기간 방치돼 온 샘골을 재정비해 군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로 하고 지난 2019년부터 태안읍 동문리 829번지 일원(샘골) 총 3만 3945㎡ 면적에 총 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해 ‘생태문화 샘골 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샘골의 발원지를 키워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친수공간을 확보해 주민들의 추억을 재현해냈으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교량 및 정자를 설치해 편안한 휴식공간을 조성했다. 또한, 485m의 산책로를 비롯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민의힘)이 드론 사용사업체의 체계적 안전관리 등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드론 사용사업체수는 방재, 측량, 재난‧재해 등 드론 활용 분야가 확대되면서 ’16년 대비 4배 이상 급격히 증가(’16.12월 1,030개 → ’21.6월 4,215개)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통과된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개정은 드론 사용사업의 등록 신청과 사업개선명령 등의 업무를 드론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사고다발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 등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드론 업체의 시설‧인력, 장비 및 안전기준 준수 등을 지속 관리하여 안전수준을 함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공항주변 드론 출현과 드론 불법촬영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이 확대되고 있어, 드론 불법비행 예방을 위해 벌금과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송언석 의원은 “우리나라 드론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라며, “드론 사용사업체 안전
오늘(9일)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영화진흥위원회와 공동주최로 <한국 영화산업 위기진단, 다음 30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한국 영화 중흥에 혁혁한 역할을 해온 영화진흥기금이 극장 관람객 부담금 급감으로 고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한국 영화 위상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영화발전기금 고갈에 대한 대응으로 기획재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예수금을 빌려주는 형식의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한 것에 대한 참석자들의 비판이 두드러졌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희영 중앙대 교수는 “한국 영화 점유율이 36.3%로 내려앉고 관객수와 매출액이 줄고 있으며, 한국영화의 상징과도 같았던 종로‧서울극장이 문을 닫는 지금은 한국 영화를 살릴 골든타임의 막바지”라고 진단한 뒤, “지금은 영화발전기금이 더욱 공격적으로 한국영화가 극장으로 나올 수 있는 부양책을 만들어 할 소중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현재 극장 수익과 연동된 영화발전기금은 영상물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예전과 같은 재원을
30일(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채무가 2038년에는 총 3,115조원에 달해 생산가능인구 1인당 1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이 말은 올해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빚더미를 끌어안고, 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쯔음엔 나라빚만 1억원 넘게 짊어지게 될 것이란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차기 정부와 우리의 미래세대로 온갖 부담과 부작용을 떠넘기고 있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가채무 증가와 생산가능인구당(15~64세) 부담액」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의 국가채무 증가속도(2014~2019년, 연평균 6.3%)가 지속될 경우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 채무는 2038년 1억원 돌파, 2052년 3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한 결과,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천억원이며,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천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집값 폭등과 가계 부채 비상 대책으로 「대출 절벽」을 만
국민의힘 이헌승 국회의원(부산진을)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장에 선출되었다. 이의원은 이날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열린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61표 중 231표를 얻어 국토교통위원장직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여야 3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택, 토지, 건설 등의 국토분야와 철도, 도로, 항공, 물류 등의 교통분야의 정책과 법안을 다루고 있는 국회 핵심 상임위 중 하나이다. 3선인 이헌승 의원은 초선의원 시절부터 약 10년간 계속해서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해온 자타공인 국토교통분야 전문가이다. 2021년 2월 교통법안심사 소위원장으로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주도하였고, 100년동안 도심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부산 범천철도차량기지 이전을 성사시켰다. 이헌승 의원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국토위는 부동산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관련 상임위이므로, 정쟁에 휩쓸리지 않고 여야가 협치하는 모범적인 상임위로 운영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이 31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18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들을 내정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으로 당선된 후보들은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확정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해진 의원은 당선 인사를 통해 “상임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게 배려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고, 전반기 국회에서 일을 먼저 하라고 우선순위를 양보해주신 3선의 다른 동료 의원들께도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우리당 소관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고심하시면서 뛰어난 협상력으로 다시 되찾아 오신 원내 지도부께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 조 의원은 ”우리당이 위원회를 다시 회복한 것은 의원님들을 위해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것이고, 상임위 차원에서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있게, 국민들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소감을 말했다. 이어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해왔다. 지난 18대부터 21대까지 교육 관련 상임위는 민주당이 계속 해오면서 우리 교
충북도는 오늘(26일, 17시) 음성군 맹동면에 위치한 충청북도 혁신도시발전과 회의실에서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자 입소와 관련해 지역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요청으로 마련된 간담회에는 이시종 도지사를 비롯해 송기섭 진천군수, 조병옥 음성군수와 진천·음성군 의장, 지역구 도의원, 덕산·맹동 이장협의회장, 혁신도시상가번영회장 등 지역주민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화에서 이시종 도지사는 먼저 지난해 우한교민 수용에 이어 인도적이고 대승적 차원에서 통 큰 결정으로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들을 포용해준 지역주민들에게 감사함을 전달하고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외교사에서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결정으로 생각한다”며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들이 지역에 머무시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 주민들이 협조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진천·음성군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한 방역조치와 치안에 총력을 기울여 주민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와 협력한 현지인 직원과 가족 391명은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26일 인천국제공항 입국해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머물 예정이다. 그러나
청해부대 집단감염과 관련해 수송기 2대 현지 급파를 두고 청와대가 “누구도 생각못한 것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공중급유기(수송기) 귀국은 2020년 6월 작성된 합참 지침에 명시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대비지침 및 유형별 대비계획’에는 청해부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긴급후송 또는 전세기 및 軍수송기/공중 급유기를 이용한 귀국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지침에는 출항 후 함정 내 확진환자 발생 시 ‘▲Lynx 헬기를 이용한 긴급후송 ▲전세기를 이용한 귀국 ▲軍수송기/공중 급유기를 이용한 귀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군은 이 의원실에 “군은 청해부대에서 PCR검사를 통해 6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것이 확인되자 마자 15일 전원 교대키로 즉시 결정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군은 “지침에 따라 수송방법을 검토한 결과 다수 인원이라 Lynx 수송은 불가능하고 전세기는 민간이라 제한돼 결국 공중급유 수송기를 통해 후송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공중 급유기 이용 귀국조치’ 지침이 있음에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구자근 의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가맹사업자의 과다한 가맹금 인상을 제한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면서 가맹금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에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및 기존 가맹금 규모 이상으로 과도하게 가맹금을 인상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택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카카오택시를 비롯한 일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들의 매출은 급증하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택시 유료멤버십 매출 급증 등 모빌리티 사업의 성장에 힘입어 2021년 1분기 매출 1조 2426억원, 영업이익 1,538억원이 전망되고 있다. 택시 호출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일부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가정보호 대책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해운대을‧보건복지위원회)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면담을 통해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에 대한 성본창설 및 일시가정위탁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9년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2018년 사이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의 시설보호율(929명, 96.6%)이 가정보호율(33명, 3.4%)을 압도하고 있다. 시설로 보호조치 된 이후 가정보호로 변경된 아동은 128명(13.8%)에 불과하고, 대부분(748명, 80.5%)의 아동은 여전히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의 80.5%는 시설에서 만 18세까지 보호하다가 성인이 되면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주고 사회로 내보내는 게 최근까지의 현실이었다. ※ 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제도 개편’ 마련(7월 13일 발표) - 보호연장 강화 [기존 만 18세 → 만 24세로 보호연장 강화(2022년 상반기 추진 예정)], 자립수당 지급 확대 [기존 보호종료 3년 → 보호종료 5년으로 상향(2021년 하반기 추진 예정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와 함께 7월 8일 오후 1시 30분 신촌 동인빌딩에서 「낙태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입법 부재의 혼란을 막고자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았다.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낙태죄는 비범죄화 되었으나, 국회에서는 개정법안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세미나를 주최한 조해진 의원은 “대한민국은 낙태죄의 관련 법률이 없는 입법 공백 상태다. 최근 대법원은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 선고를 했고, 낙태 시술 중 신생아를 살해한 의사에게는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며, “낙태법에 공백이 생겼다고 해서 생명을 살해하는 행위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존재, 절대적 약자인 태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낙태 문제의 본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을 모신 이번 자리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
지난달 14일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 시스템이 北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킴수키(kimsuky)’로 추정되는 IP를 통해 해킹당했다. 만약 북한에 원자력 기술 등 국가 핵심 기술이 유출됐다면, ‘2016년 국방망 해킹 사건’에 버금가는 초대형 보안 사고로 기록될 수 있다.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배후 세력을 현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은 ‘VPN* 취약점을 통해 신원불명의 외부인이 일부 접속에 성공했다’라며 지난달 14일 사고 신고를 했다. 13개의 외부 IP가 VPN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된 기록이 발견된 것이다. 자료제공 : 하태경 의원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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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07일 07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