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북한인권위원장)은 6월 17일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국제북한인권전문가 초청 온라인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인권문제 현황을 진단하고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과 북한인권특사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5월 1일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한 바이든 행정부가 5월 22일 성김 美 대북대표를 임명했음에도 아직 공석 상태인 美 북한인권특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한국에서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초청되어 참석했으며, 미국 공화당이나 민주당 행정부에서 북한인권문제를 담당했던 로버트 킹 前 북한인권특사(오바마 행정부), 빅터 차 前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국장(부시 행정부), 그리고 로베르타 코헨 前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카터 행정부)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외부정보로부터 고립된 북한주민들의 현황은 물론, 중국 내 탈북민 인신매매와 강제북송 문제 그리고 북한 내 억류자 송환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로버트 킹 前 미국 북한인권특사의 책 ‘면책의 패턴:북한인권과 미국인권특사의 역할’에 나온 내용을 인용하며 북한인권특사임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성호 의원은 일방적으로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북한주민들의 외부정보 접근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에서 대북라디방송까지 금지하려는 우리 정부의 추가입법 문제를 지적하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촉구했다.

 지성호의원은 “근본적인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만큼 한·미 양국의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