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지난달 28, 29일 이틀 동안 57만 8150명이 참지난 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김포~부천종합운동장으로 대폭 축소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이 발표됐다.

 

당초 경기도에서 제안한 수도권 동·서 축을 잇는 김포~인천검단~부천~서울강남~하남 노선 구상은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지고, 광역급행철도를 이용해도 직접 서울 진입조차 하지 못하는 후퇴하고, 또 후퇴한 안이 발표됐다.

 

김포는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지상 경전철 vs 9호선 중전철’로 논쟁을 벌이다 신도시 발표 16년 만에야 ‘2량짜리 경전철’을 건설하는 데 그쳤다. 

 

김포골드라인이 개통 1년 만에 혼잡률 285%라는 사상 최악의 지옥철이란 오명을 쓴 이유다. 인구 50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 김포는 거대해진 몸집에 맞지도 않는 작디작은 신발에 발을 겨우 구겨 넣고 있는 모양새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공청회 당시 △타당성 △지방과의 투자 균형 △기존노선 영향을 이유로 김포시와 경기도가 건의한 GTX-D 노선을 대폭 축소했다. 그리고 국토부는 2019년 10월 ‘광역교통비전2030’ 계획 발표 당시 약속했던 서울5호선(김포한강선) 김포연장도 삭제했다.

 

‘신도시 개발사업 등 생활권 확대에 맞춰 교통개선을 위한 철도망 확충’이 필요하다던 이유도, ‘추가적으로 서부권에 광역급행철도’를 개설하겠다던 약속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

 

우리는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국토부의 잣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의 교통분담금 1조 2천억 원과 시 재정으로 건설된 ‘2량 경전철’이 유일한 교통지옥 김포에 서울 직결 노선 하나 만들지 않으면서‘경제성’을 이유로, ‘지방균형 발전’을 잣대로 들이대는 것은 불공정과 역차별임과 동시에 김포시민의 고통을 더욱 강요하는 행위일 뿐이다.

 

5월 9일 김포시가 주관한 시민의견 청취에서 김포시민들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우려와 함께 김포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4차 국가철도망 공청회에서 발표된 GTX-D노선축소, 서울5호선 (김포한강선) 김포연장의 미반영 사유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이에 시민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 국토부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

 

둘째, 2기 신도시의 교통대책에서 김포는 철저히 소외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4차 철도망 계획에서 당초 국토부가 약속한 노선마저 축소 또는 제외한 것은 50만 김포시민을 교통지옥으로 몰아넣는 철저히 우롱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셋째, 6월 예정인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김포시와 경기도의 요구안을 원안대로 반영시키기 위해 김포지역 국회의원, 시장을 비롯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해 정책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행동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김포시는 오늘 확인된 김포시민의 요구를 일체의 가감 없이 경기도를 통해 국토부에 전달할 것이다. 우리는 국토부가 시도지사의 의견수렴이라는 법적 절차를 형식적인 절차로만 여기지 않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50만 김포시민뿐만 아니라 서부권 신도시에 입주한 100만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해 ‘지방균형발전’과 ‘경제성’의 잣대로 외면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혼연일체 된 김포시민의 목소리를 받아 안아 김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 지역 간 균형발전과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 GTX-D 서울 직결, 서울5호선(김포한강선) 김포 연장을 위해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다.  

 

김포시는 ‘GTX-D 원안 사수, 서울5호선(김포한강선) 김포 연장’ 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하며 김포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나갈 것이다.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을 비롯한 김포지역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공직자들은 국토부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기획재정부와 강도 높은 정책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청와대, 당 지도부와도 면담을 추진해 김포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나갈 것이다.

 

만약 김포시민의 절박한 요구가 또다시 거부된다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은 50만 김포시민들의 준엄한 요구를 받아 강력한 직접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갈 것이다.

 

지난 4월 22일 공청회 발표 이후 국회와 김포시청, 국토부, 대광위 등 주요 정책결정 부처 및 관련 기관에 대한 1인 피켓, 차량 행진, 촛불문화제와 풍선 캠페인, 현수막, SNS 등 김포시민들의 광범위한 자발적 시민불복종 운동은 그동안 고통을 감내하며,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서울5호선(김포한강선) 김포연장’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믿어온 시민들의 분노가 거대하게 분출되고 있음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5월 9일 ‘시민의견 청취’에서 확인된 김포 시민들의 결연한 각오는 정부가 ‘광역교통비전 2030’에서 밝힌 약속을 저버리고 계속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50만 모든 김포시민이 하나가 되어 더욱 강도 높은 시민행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었다.

 

노선 축소에 대한 합리적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국토부는 김포시민의 합리적 문제 제기와 서울 직결이라는 요구에 귀 기울이고, 기존 공청회 발표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김포시민에게 약속한 서울 직결 GTX_D노선과 서울5호선(김포한강선) 김포연장안을 6월 확정 고시 할 것을 촉구한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고시까지 이제 한 달, 우리 김포시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은 김포시민과 함께 GTX-D 원안 사수와 서울5호선 (김포한강선)김포 연장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21년 5월 10일

 

 

국회의원 김주영 / 박상혁

김포시장 정하영

김포시의회 의장 신명순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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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조은뉴스 배명희 기자 ]